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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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김실장’은 없었다···검찰 ‘이팀장’ 강모씨 등 기소 지난해 말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라고 10대들에게 지시했던 강모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팀장’으로 알려져 있던 강씨는 수사과정에서 “주범은 내가 아니라 ‘김실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었고, 강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고등학생들을 시켜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낙서를 하게 한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고등학생 임모군(17)과 김모양(16), 사이트 운영 경비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제해주는 등 강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씨 등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병·의원 휴진 ‘다양한 사정들’···“오늘 에어컨 청소·대청소하는 병원 왜 이리 많나” 비판도 의과대학 증원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동네병·의원들까지 문을 닫은 18일 병원들이 내건 ‘다양한 사정들’이 회자하고 있다. ‘내부 공사’부터 ‘의사 부재’까지 각양각색의 휴진 사유가 나오자 일부 시민은 “왜 당당하게 파업하지 못하냐”고 꼬집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일부 병·의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내건 휴진 사유들이 공유됐다. 병원들의 휴진 사유는 크게 ‘내부 공사형’과 ‘의사·직원 부재형’ 등 두 가지로 나뉘었다. 내부 공사형으로는 ‘내부 단수공사’, ‘내부 전산망 점검’, ‘시설정비’, ‘방수공사’, ‘병원 대청소’ 등이 많이 내걸렸다. 이미 더위가 찾아온 여름철인데 ‘에어컨 청소’를 휴진 사유로 써 붙인 병원도 있었다고 한다. -
‘2심도 집행유예’ 이근 전 대위, 법원 “책임있는 자세” 주문에 “알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위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최태원 2심 재판부, SK 측 ‘치명적 오류’ 인정···재산분할 비율·액수는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을 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각각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8원→100원)와 355배(100원→3만5650원)로 판단했다. -
교수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법원 “잘못된 관행, 환수 정당”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관리·사용한 교수를 상대로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연세대 전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
견미리 남편 등 ‘주가조작 무죄’ 뒤집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 남편 이씨(57)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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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운영한 회사의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 남편 이모씨(57)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2심서 징역 더 늘어···“아버지처럼 따르는 관계 이용”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추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회원제→퍼블릭 골프장’ 회원 할인 유지?…대법 판단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골프장 운영사는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
항소심 뒤집은 결정적 증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30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돈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판결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돈거래 등에 관한 설명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두 집안 사이의 ‘정경유착’ 일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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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2년형 확정 자율주행 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A씨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온라인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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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줘야”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의 기여가 있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해 SK 주식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