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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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끝났으면 나가라?···반복되는 IT업계 관행 왜?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프로젝트 마치면 자동 퇴사’, 이게 IT업계 ‘관행’이라고?···법원 “부당해고”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속보 법무부,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 ‘완료’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건희, ‘첫 중계’ 재판 머리 풀고 등장했다 “어지럽다” 휠체어 탑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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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문 앞에 살림살이 쌓아 통행방해…대법 “감금죄 유죄” 벌금 30만원 확정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대법 “SK증권 ‘마유크림 투자’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다시 계산”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국정감사 증인 앞둔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징계 정당”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
검찰, 초유의 ‘수뇌부 동시 공석’…검찰청 폐지 대응 ‘비상’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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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공석, 대행도 사퇴···검찰, 초유 수뇌부 공백에 ‘검찰청 폐지’ 앞 대응 비상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