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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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어머니 연예기획사, ‘53억 역외탈세’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B사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또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
경찰, ‘성범죄 혐의’ NCT 출신 태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3일 태일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다. 태일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태일은 최근 NCT를 탈퇴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소환조사 당시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전했다.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5명 간첩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
속보 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올린 의사에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
“2400억 부당이득”···‘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기소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내 임기 내 종결 어려워”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내 임기 내에 종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내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
“목줄 채우세요” 항의 무시, 상대는 개 영상 촬영···결국 폭행으로 번져 ‘유죄’ 40대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견주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견주는 다른 견주가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개에 대해 촬영하는 행위를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A씨의 개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 국가배상 2심도 “9000만원씩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두 목사 측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이·박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전액 입금···판결 닷새만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지 닷새 만이다. 위자료를 공동으로 내야 했던 최 회장은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몰래 찍은 CCTV 아동학대 정황…증거 능력은 인정, ‘무죄’는 유지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