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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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내란 세력 대 민주주의’ 구도 바깥을 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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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대통령의 ‘권한 분산’ 절실하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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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개헌도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다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은 큰 논란을 낳았다.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시기상조라는 주장, 즉 ‘내란 종식 우선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며 내세운 논리다. 하지만 “내란 완전 종식, 그것만이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했을 때, 개헌은 왜 내란을 ‘완전 종식’하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국회의장발 논란은 개헌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내란 종식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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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다양성과 포용의 민주주의로 탄핵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불안해질 때가 있다. 윤석열 당선의 탓이 진보정당에 있다며 증오감을 표출하는 시민들, 일본인이 무대에서 발언하는 것에 분개하는 시민들, 탄핵 반대파를 극우 파시스트로 부르며 ‘처단’해야 한다는 시민들,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권위주의적 ‘팬덤’ 시민들을 마주칠 때 그렇다.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의 위기가 광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릴 힘을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젠간 서로를 향할지도 모를 적개심을 마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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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긍정의 언어·연결의 언어가 필요하다 극우화나 파시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남긴 상흔이 크다. 폭력을 일상의 수단으로 삼고 조장하는 이들을 어떤 세력으로 규정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을 정체화하고 호명하는 순간 공론장의 일부로 공고화될 거란 우려다. 국회에 결코 등장해선 안 되었던 ‘백골단’처럼 이들을 공적 무대에서 비가시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극단주의자들을 합리적 보수와 분리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는 보편적 합의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해 그들을 소수파로 낙오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구상들은 대체로 현 시기 사회운동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누구와 연합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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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우린 아직 내전과 소멸의 입구에 있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다. 이로써 ‘내란동조 세력’과 ‘민주공화국 수호 세력’ 간 대결의 한 국면이 종료됐다. 체포를 두고 경호처를 비롯한 내란동조파의 격한 저항이 우려되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백골단의 국회 등장에 사적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웠으나 내란동조파 내에서도 거부당하며 소극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 내부에서 폭력행위가 대항폭력식으로 정당화되면서 내란동조파의 주류로 받아들여질지, 사적 폭력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작동하며 소수로 전락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 헌재 앞 등에서 폭력을 동반한 세력 간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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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탄핵’을 넘어 광장을 넓히자 국회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의 헌정이 무력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선관위와 여론조사업체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 사회에 암약하던 온갖 음모들의 시민권 획득을 뜻했다. 계엄은 정치인의 말속에만 존재했어야 했다. 계엄의 실현으로 음모는 사회의 자기방어적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윽고 우리 사회 대표적 음모론자가 음모-계엄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들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공적 발언권을 행사했다. 이미 열린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할 ‘사실’이란 없다. 음모와 의혹의 경계는 사라졌다. 계엄으로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기초, 합리성 세계는 큰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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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기다리는 시민들의 존재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생과 직을 걸고 선언에 이름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비장한 결기에 비해 숭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찢어지는 우리 사회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줄줄이 선언하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 역할을 재론할 사정은 내게 없다. 다만 ‘어른 없는 사회’란 지적처럼 주변에 지성의 준거로서의 지식인보다 정파적 이해의 대변자가 더 많아진 건 불행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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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지금, 광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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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2016년 광장’의 교훈 대통령이 몹시 수상하니 2016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친박의 농단, 옥새 파동으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한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연정·합당 등을 통해 정치판을 통째로 흔들거나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각오라도 하지 않으면 현재 국면을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4월21일자 사설)며 위기의 신호를 울린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진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친박을 도려내어 진영 재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표적은 청와대(우병우 민정수석)로 확장된다. 이후 흐름은 우리가 잘 알듯,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가 연이어 폭로되었고 분노한 수많은 시민은 광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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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서 귀를 의심했다.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다. 작년 6월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지니고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했다. 작년 광복절에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여 공작을 일삼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너무도 쉽게 어떤 이들을 국민이 아닌 자, 우리 사회의 적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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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내전 중인 사회 이 지면에 글을 시작할 즈음 만났던 친구들이 있다. 그중 2016년 가을로 돌아간다면 광장에 서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이가 있었다. 그는 ‘갈가리 찢긴 채 내전 중인 사회’ 때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였던 촛불광장,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청산과 복수, 응징이 반복되는 수렁에 빠졌다. 그 얘기를 나눴던 때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야당)의 정면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사회도 화해할 수 없는 적대의 악순환으로 치닫고 있다. 출구는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