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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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정치의 문턱 앞에 쌓여가는 죽음, 당장 끝내야 가끔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최상단에는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속보가 ‘중계’된다. 사망사고의 날짜와 장소, 경위가 전광판에 무심히도 스쳐간다. 죽고 또 죽는 가운데 기억되는 죽음은 드물다. 여럿에게 애도되던 죽음조차 뒤따르는 다른 죽음에 잊혀지기 일쑤다. 지난 15일은 SPC계열사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박선빈씨의 1주기였다. 다가오는 12월10일은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들의 죽음 사이에도 수많은 죽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도 죽음과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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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사회운동은 다른 길, 다른 희망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회운동이 이명박 정부 아래서 주어질 단기적 역할에 만족하여 과거의 관성적 정부 비판형 운동패턴을 반복한다면 희망은 없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손쉬운 비판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더욱 배가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보수정부의 실정을 즐기는 안이한 반대파로 머물러서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지언정, 민주국가, 평화국가의 길을 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사무실 선배가 사회운동에 대해 쓴 글(‘시민과세계’ 13호)의 일부다. 노무현 정부를 겪으며 위기에 처한 사회운동이 이명박 정부를 맞아 안온한 비판이나 관성적 저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찰에 기반해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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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무너지는 사회…‘사회’운동의 책임이 없을 리 없다 같이 사는 이가 초등학교 교사다. 최근 불거진 교사·아동학대 문제에 심란함을 감추지 못한다. ‘사건’이 시작되면 교사는 법적 개인이 된다. 변호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만이 의미를 가진다. 사태에 대해 ‘교권’ 강화나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법 개정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심란함의 요체는 우리가 논하는 대안이 오로지 법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복잡하게 꼬인 사회적 갈등이 몇몇 법으로 구제되리라는 믿음은 매끄러워 의심스럽다. 법 중심의 세계에서는 학교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들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더욱이 법을 통한 정의의 회복 앞에서 ‘학교공동체’라는 말은 낭만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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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새 질문에 걸맞은 답을 갖고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맞선 시위에 이어 알제리계 소년의 죽음으로 이민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이번 시위는 이민자 차별에 항거하는 성격이 크지만 두 시위를 잇는 고리에는 재생산 위기가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뒤따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불러왔지만, 이민자들은 배제와 포섭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의 배경에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연금이 더는 지속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더 심각한 인구감소와 불평등에 처한 만큼 프랑스의 소란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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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무엇을 위한 사회운동일까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강경 대응, 야간집회금지 개정안 등이 뒤따르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혹자는 엄혹하던 1990년대 최루탄 연기 자욱한 거리의 기억을 소환한다. 실제로 집회 군중과 공권력 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를 ‘권위주의적 경찰국가’ ‘전체주의 독재’ ‘파시즘’ ‘검찰공화국’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는 지식인들도 있다. 각각의 개념들이 얼마나 적확한지 분노에 기인한 레토릭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이견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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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익숙한 길 걸을수록 고립될, 진보운동 진보운동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심판,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시민들을 광장과 거리로 부르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서 정치지형 재편의 기점이 된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양당 구도가 반영된 진영의 한 축으로서 진보운동 또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여갈 것이다. 진보운동은 지난 시기 거대한 대중운동을 떠올리며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는 진보운동이 매 국면 택해왔던 ‘익숙한 길’이다. 기존의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연합이나 전선을 형성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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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민주대연합’에 앞서 답해야 할 것들 민주노총은 오늘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침안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여러 정치세력 안팎에서 논란이 되었고 방침안의 결정은 결국 8월로 유예되었다. 여기서 논란은 우선 내부의 대표자들로부터 동의를 거치지 못한 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안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분열이 아닌 ‘단결’, ‘진보대연합정당 건설’이라는 당위만 넘쳐나고 각각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구체적인 경로나 계획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정치방침이 호출하는 집단은 진보정당뿐 아니라 “민중세력” “민주세력” 등 사실상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포함한다. 이것은 새로울 것 없는 ‘민주대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전술은 선거 때마다 후보단일화, 중도사퇴론, 진보정당 양보론 등 다양한 판본으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을 뒤흔들었고 진영논리를 강화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나 성찰 없이 ‘대연합’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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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진보운동의 쌓여가는 위기,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2006년 경향신문은 창간 60년 기획으로 ‘진보개혁의 위기’를 4개월에 걸쳐 연재했다. 진보진영의 주요 세력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비롯해 추구하는 가치와 의제, 전략 등을 두루 평가한다. 뼈아픈 지적들이 이어지는데,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권력 맛본 뒤 퇴화” “기득권이 된 민주세력” 등이 그것이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지적들은 꽤나 당혹스럽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에 쏟아진 비판, “권력이 된 시민단체” “갈림길에 선 시민운동, 시민단체는 권력이 됐을까” 등 사실상 똑같은 지적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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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시민 함성’으로 우리 사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뒤늦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봤다. 망국으로 치닫는 구한말 조선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이 구국의병으로 각성해가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극은 ‘매국-협력’과 ‘구국-저항’ 간 대결을 선명히 드러낸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아는 시청자들은 행위자들의 의도가 정반대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안다. 어떤 저항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 망국의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납작한 묘사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세에 여러 분기점이 솟아나던 시대였다.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 같다. … 지금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을 겪고 있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분기점일까? 그는 민주화 투사 김대중 전 대통령 뒤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치하 ‘검찰독재’가 횡행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퇴행을 막아낼 투사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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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적과 우리’라는 게으르고 해로운 싸움 시민운동을 업으로 삼는 친구들과 만났다. 연초부터 만나 나라 걱정하는 꼴이 퍽 우습고 구태의연하다. 다들 정부에 대한 분노 한 줌씩 쥐고 사는 이들이라 오가는 말이 사납다. 하지만 한 친구의 말이 날선 말들을 주춤하게 한다. 그는 대뜸 2016년 가을의 상황이 되더라도 광장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린 매주 광장에서 만나 안부를 묻곤 했다. 의아했지만 짐작건대 열광 뒤 찾아오는 환멸 탓일까. 전능해 보였던 광장의 힘이 결과적으론 전무했기 때문일까. 응집된 시민의 힘이 제도정치로 수렴되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증발되어버린 탓일까. 하지만 그는 편을 나눠 싸우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내전 중인 사회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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