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우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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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다시 윤석열 부부 겨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조명해 조기 대선 사유를 환기하고, 집권 시 빠르게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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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삿대질’에 응답한 박지원 “배우자 무속 논란, 새하얀 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배우자의 일명 ‘무속 논란’에 대해 “새하얀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앞서 박 의원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가 어제 관훈토론에서 부인 무속에 대해 ‘박지원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어서 고소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새하얀 진실”이라며 “한덕수야말로 새까만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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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대법원, 대선 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이재명 공판 기일 변경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7일 재차 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라고도 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던 사법부가 이번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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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 교황 기다린다…내란 맞선 민주정신도 세계에 울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차기 교황 선출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번 콘클라베를 계기로 세계에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귀한 발자취를 남기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이후 14억 세계 가톨릭 신자와 세계인들이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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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군 복무, 공공기관 호봉 반영” 청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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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표심’ 훑는 이재명 “군 복무 경력,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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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론 거리 둔 이재명 “당 판단 존중”…민생 행보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사법부 강경 대응 방침에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며 정책·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당은 사법부 공세를 펼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당사자인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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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김문수, 내란 연대인가”…‘내란 종식’ 재부각 나선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 간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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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 민주당 선대위 합류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 전 의원을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과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구시당 선대위를 이끌게 됐다.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뒤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그는 2023년 4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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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대 탄핵론에 당과 선긋기…대선 전 ‘투트랙’ 펴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사법부 강경 대응 방침에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며 정책·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당은 사법부 공세를 펴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당사자인 후보는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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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기간 ‘민주노동당’으로 당명 임시 변경 정의당이 5일 대선 기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을 71.3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대선을 함께 치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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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수·한덕수, 내란 연대인가”…‘내란 종식’ 메시지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