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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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유튜브 토론회, 국힘은 ‘톱4’ 미디어데이…숨 가쁜 경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90분간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 사회 각 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펼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날 전북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한다. 김동연 후보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한덕수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기후·환경 분야 공약 발표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탈석탄’을 골자로 한 기후·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략 지역’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 바라는 이재명…키워드는 에너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 독주 체제를 갖춘 이재명 후보가 다음 경선지인 호남 지역 민심 다잡기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통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해온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본선까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부흥을 키워드로 제시할 예정이다. -
단독 삼성·SK,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청···주 64시간 ‘우회로’ 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총 3차례, (주)SK 계열사인 SK머테리얼스와 SK트리캠이 각각 1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업종 R&D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재명, 대구서 웹툰 종사자 간담회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를 찾아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5대 강국 진입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의 한 협동조합에서 웹툰 작가와 관련 협회 인사, 콘텐츠 플랫폼 관계자 등과 문화예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가 과거엔 그냥 흥밋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등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사력, 경제력도 있지만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문화예술 분야 공약 발표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 재정 확대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반대 단합’에…내란·명태균 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회,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
똘똘 뭉친 국민의힘···두 번째 내란·명태균특검법, 또 부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
닻 올린 이재명 정책 캠프 “기업가적 정부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캠프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 공약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선과 정책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적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