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성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기재부 쪼개 기능 분산…‘공룡 경제부처’ 수술 추진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책 캠프 ‘성장과통합’ 출범···“기업가적 정부 필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캠프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 공약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선과 정책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적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김두관·이준석·유승민 측 모두 “반명 빅텐트 안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반이재명(반명) 빅텐트론’이 제기됐지만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16일 합류할 뜻이 없다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통화에서 “반명 빅텐트에 함께 한다는 소문은 낭설”이라고 했다. -
민주당, 경제부처에 칼 드나···기재부 쪼개고 금융도 헤쳐모여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 민주, ‘기본권 개헌’ 논의 돌입…문화향유권·이동권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 -
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인공지능(AI)과 기후를 강조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
대선 인사이드 대선 앞둔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이재명의 선택은? [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꼬리표 떼기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단골 공격 대상인 탈원전과 거리를 둬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원전 기술 개발이 최종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산업정책 종합판 ‘퀀텀 프로젝트’ 내놓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인공지능(AI) 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의 대표 정책인 ‘ABCDEF’에 글로벌 공급망 체인 강화 등을 추가한 산업 정책 종합판인 ‘퀀텀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국회의원 모임 ‘AI 전환연대’는 AI 정책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탈원전’ 꼬리표 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꼬리표 떼기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단골 공격 대상인 탈원전과 거리를 둬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원전 기술 개발이 최종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민주당 “한덕수, 성급한 관세 협상 말고 대선 출마 입장부터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