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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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학교는 지금 ‘시험’ 중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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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불로소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이병천 외 옮김·여문책·4만5000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설명한다.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의 개념은 점점 확장하는 추세다. 이 책은 불로소득이 만연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에 따라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공고해졌는지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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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준비없이 ‘시험’ 치르는 학교 [주간 경향]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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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인종·젠더혐오를 비틀다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김경옥 외 지음·한울아카데미·4만6000원 ‘혐오’는 분명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다. 젠더혐오, 노인혐오, 아동혐오, 지역혐오. 지난 대선은 정치판에도 ‘혐오’가 매표수단으로 자리 잡은 해였다. ‘갈라치기’란 말은 상대방에 대한 혐오라는 말과 다름없다. 사실 가장 멀리해야 할 이 말이 성행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꾸준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책은 제도와 관습 속에 숨어 작동하는 인종과 젠더 위계에 기반한 혐오의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늘날 혐오는 노골적이고 단순한 ‘증오’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걱정으로 포장되거나 관습에 숨어 작동한다. 사회의 승인과 방조가 뒷받침돼 교묘히 증식한다.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나지도, 잘 포착되지도 않는 데 주목한다. 혐오를 드러내고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가려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별과 혐오는 없다”라는 ‘정상성 신화’가 강화된다. 혐오 현상의 복잡함을 묵인하고, 차별의 구조를 외면할수록 지속적인 혐오가 재생산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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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민생이라고? 핵폐기물은 어쩌나 “원전(원자력발전)이 곧 민생이다.”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유관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니 민생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입,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의 개발을 위한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연내 마련 등 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반면 2023년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47%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등의 질문에도 대부분 부정적 응답이 긍정을 앞섰다. 그런데도 원전을 “민생”이라며 추켜세우는 걸 보면 원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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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은 어떡하고…원전이 민생이라는 정부 [주간 경향] “원전(원자력발전)이 곧 민생이다.”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유관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니 민생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입,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의 개발을 위한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연내 마련 등 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반면 2023년 7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47%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등의 질문에도 대부분 부정적 응답이 긍정을 앞섰다. 그런데도 원전을 “민생”이라며 추켜세우는 걸 보면 원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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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여전히 남은 이들의 이야기 뒷자리 희정 지음·포도밭출판사·1만6000원 뒷자리란 ‘어떤 일을 한 뒤의 흔적’을 의미한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2011), <캐노피에 매달린 말들>(2023) 등 사회의 아픈 이면을 기록해온 ‘기록노동자’ 희정 작가의 신간이다.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떠난 곳에 여전히 남아 문제와 맞서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뒷자리에서도 더욱 그늘진 자리에서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 목소리를 무시당한 채 그림자처럼 대우받는 사람들. 작가가 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1, 2, 3부에 각각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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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현재를 소비하기 위한 ‘카페 건축’ 아동친화도시를 취재하다 들은 내용 중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카페 건축’. 몇 년 전부터 건축계에서 유행하는 말이란다. 대략 짐작하는 의미가 맞다. 예쁘고 멋진, 요즘 말로 치면 ‘팬시’하고 ‘힙’한 카페를 짓는 흐름을 가리킨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근교에 보면 이렇게 카페 건축 방식으로 지은 멋진 카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개 규모가 크고 주차장이 잘 구비돼 있다. 전망 좋은 산자락이나 탁 트인 강변에 있어 주말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건축계에선 카페 건축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카페 건축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보자. 이태원길·가로수길·성수동길 등에 들어선 힙한 상점이나 카페, 술집, ‘팝업 스토어’ 등도 넓게 보면 카페 건축에 해당한다. 카페 건축은 그 자체로 ‘돈’이 된다. 건축업계가 반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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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의 무덤’…보험사는 왜 그 병원의 의료자문을 선호했나 [주간경향]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제대로 쓴 건지도, 고소하는 게 맞는가도 싶지만 다른 길이 없다. “내용이 너무 장황해 5번이나 읽었어요.” 경찰이 살짝 핀잔을 주며 접수증을 내줬다. 접수증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내내 아픈 아이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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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를 둔 A씨가 경찰서를 찾았다. 며칠째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꺼내 잠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비심사부의 B씨와 모 보험손해사정업체 직원 C씨. 그러고 보니 B씨와 C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B씨와는 자녀의 ‘의료자문’ 문제로 통화만 했다. 현대해상의 위탁을 받아 의료자문 전 현장심사 업무를 대행한 C씨와는 안면이 한 번 있을 뿐이었다. B씨 신상정보로 현대해상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C씨에는 개인연락처, 그리고 ‘기타사항’란에 ‘20대 중후반 외모’라고 적었다. 공무원 신분인 그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써들고 찾아간 건 난생처음이다.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못 된다. 제대로 쓴 건지도, 고소하는 게 맞는가도 싶지만 다른 길이 없다. “내용이 너무 장황해 5번이나 읽었어요.” 경찰이 살짝 핀잔을 주며 접수증을 내줬다. 접수증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내내 아픈 아이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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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의사가 밝힌 ‘의료 조력 사망’의 과정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지음·김희정 옮김·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캐나다에서 최초로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한 의사이자 작가인 저자가 의료 조력 사망에 관해 밝힌 책이다. 의료 조력 사망은 ‘안락사’ 혹은 ‘존엄사’로도 불린다. 숱한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다. 캐나다는 2016년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말기 중증환자만 의료 조력 사망을 법으로 허용했다. 2021년에는 허용 대상을 불치병 환자까지 확대해 가장 ‘급진적인’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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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재학생 480여명 규모의 동답초등학교. 학교 정문을 들어서서 왼편 운동장 쪽을 바라보면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이 보인다. 과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호령하던 구령대(조회대)를 개조해 만든 ‘구령대 놀이터’다. 동답초 구령대 놀이터는 여러 차례 각종 미디어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치렀다. “그래, 학교를 어떻게 바꿔줄까?” 이유에스플러스(EUS+)건축사무소의 서민우·지정우 소장이 학교 의뢰로 아이들을 만난 건 2017년이다. “여긴 아무도 안 쓰는데 바꿔주세요” 며칠 동안 아이들과 만나 학교를 돌아다닌 끝에 아이들이 가리킨 곳이 바로 구령대였다. 구령대 놀이터는 아이들과 선생님과 건축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