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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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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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또, 털렸다 평온했던 주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CU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다. 이틀 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TVIN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너무 잦은 일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았다. 티빙 때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성별·생년월일 정도였다. 이에 더해 CU편의점택배에선 휴대전화번호·집주소·e메일 등이 더 털렸다. 어쩐지 못 보던 대리운전 스팸과 정체 모를 피싱메시지가 날아들더라니. 그런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다. 유출사고를 낸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물론 없다. 20년 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 포기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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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최소 500만’ 티빙도 털렸다···“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유출, 비밀번호 변경 권장” 국내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DI, 휴대폰 번호 (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 (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 (암호화),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이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등”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LG전자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LG전자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오늘 구속 심사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30분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속보 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은 적법”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강제추행 신고에 앙심품고 흉기난동 60대···무기징역 선고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
BTS 컴백 공연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 3월 한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침을 열며 늑구야, 고마워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됐다. 많은 이들의 걱정과 달리 늑구는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포획 당시 체중이 평소 대비 3㎏가량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더 ‘팔팔’했다는 구조대원들의 증언이 있다. 낯선 환경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을 것이란 추정, 야생성 부족으로 사냥을 못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우려 등 늑구의 행적을 둘러싼 인간의 분석도 대부분 빗나간 듯하다. 오월드를 나선 뒤 강 건너 뿌리공원에까지 출몰했고. 그 와중에 날것(물고기)까지 섭취한 걸 보건대, 늑구는 그간 동물원 반경 2~3㎞를 열심히 ‘싸돌아다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늑대의 속내를 인간이 어찌 알겠는가. 말랐던 이유는 사냥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냥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준 늑구가 기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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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왕사남, 세조, 그리고 광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대흥행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 영월 청령포, 단종 복위를 돕다가 처형당한 금성대군의 신단이 있는 경북 영주 등이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적으로 뜻깊은 장소가 전국 각지에 많다. 부디 영화를 추억하고 역사를 되새기는 발걸음이 더 늘어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함께 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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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표 계산 안 한다”는 이 대통령, ‘라코’하지 말길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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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와요?” 시민들 발동동 출근 인파 몰린 지하철은 ‘북새통’25개 자치구, 셔틀 670대 투입에도시민들 운행 사실 몰라 좌석 ‘텅텅’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에게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