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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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분 재산세 4.1조원…전년 대비 2.4% 상승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 -
군제대 서울 청년에겐 청년정책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기념관, 사직동으로 이전 재개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 동지를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이전해 재개관한다. 이회영 선생의 한글 손편지도 최초 공개된다. 10일 서울시는 사직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 311㎡ 규모로 새단장 한 이회영기념관이 11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회영 선생은 온 집안의 재산을 출연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 후손이다. 지난 3년간 남산예장공원에 위치했던 기념관엔 월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 -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라지나…“전면 퇴출 논의해야” 안전사고와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고있는 전동킥보드(PM)를 서울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PM 퇴출을 결정한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처럼 서울에서도 PM을 완전히 없애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PM 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87명이 숨지고, 866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수는 2019년 8명에서 2020년 10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서울 도심에 ‘튼튼 가로수’ 심는다 ‘시청역 급발진’과 같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 교통섬 등에 크고 굵은 ‘튼튼 가로수(가칭)’가 식재된다. 10일 서울시는 “연내 세종대로사거리 교차로 교통섬 등에 튼튼 가로수 50주를 심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 기능의 역할이 있다”며 “횡단보도나 교통섬같이 사람들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장소에 가로수를 확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보행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0주 식재를 시작으로 2025년에 1000주, 2026년에 950주 등 총 2000주의 튼튼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다. -
공공성 높인다며 ‘돌봄 서비스’ 전부 민간 넘긴다는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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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민간돌봄 지원나선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센터는 서사원이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9월17~18일간 서울 버스 및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올해 추석 귀경객이 몰리는 9월17~18일간 서울시 지하철·버스 막차가 2시간 더 연장 운영된다. 9일 서울시가 공개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보면 지하철은 해당 양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대상 노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이다. 단, 연장 운행되는 ‘오전 2시’는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이므로 이용 시 해당역의 운행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도 서울시내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때의 ‘오전 2시’는 종점 방향 버스가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를 통과하는 시간이고, 기차역·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 기준 시간이다. 종점 방향이 아닌 반대편 정류소에서는 이전에 운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정류소에 부착된 안내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이 5만원 가량 더 저렴” 올해 서울에서 추석 명절장을 볼 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원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8개 자치구 내 대형마트·전통시장·가락시장 등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해 발표했다. 수요가 많은 주요 성수품(6~7인 가족 기준)의 구매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은 평균 24만785원으로 지난해 대비 7.4%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평균 28만8727원(전년 대비 8.4% 상승)으로 전통시장보다 4만7942원 더 비쌌다. 전통시장 중에는 가락시장과 인접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이 20만9038원으로 특히 저렴했다. -
늘봄학교·학폭조사관…학교는 지금 ‘시험’ 중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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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불로소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이병천 외 옮김·여문책·4만5000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설명한다.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의 개념은 점점 확장하는 추세다. 이 책은 불로소득이 만연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에 따라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공고해졌는지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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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준비없이 ‘시험’ 치르는 학교 [주간 경향]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