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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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새누리당, 진박 감별 성공했지만2016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 이재명, 내부 투쟁선 완승했지만총선서 패배하면 정치인생 위기총선 이겨 사법 리스크 줄이려면약점 보완 통한 혁신이 필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탄 논란’은 일단락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국민 1호 약속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가결파의 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 ‘방탄 민주당’ 이미지는 총선에서도 악재가 된다. 가결파의 논리도 일리 있는 것이었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동훈이 ‘총선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원하고윤 대통령의 퇴임 후 보험 위해한동훈 선대위원장 가능성 높아 4050 고립의 세대포위론 2.0으로민주당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 정치는 말의 전쟁이다. 다른 한편, 선거는 상상력의 전쟁이다. 선거 공간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도할 때,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다. 강경보수 이미지의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행보였다. 민주당은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중도층 일부를 설득했고,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한국의 경제기적’과 농지개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0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였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 중 최초이고, 유일한 사례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K팝, K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장에서, 특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운 것은 ‘경제 기적’이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3만5000달러에 근접했다. 배율로 치면 무려 350배가 증가했다. -
최병천의 21세기 진보 타다 금지법, ‘혁신경제 시대’ 진보의 미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1797~1815년 기간 동안,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진다. 나폴레옹 전쟁은 초기엔 프랑스 혁명을 방위하는 성격을 가졌다. 점차 유럽 침략의 성격을 갖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 영국은 1815년 곡물법을 제정한다. 당시 영국은 산업이, 프랑스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곡물법은 값싼 프랑스산 곡물의 수입금지를 타깃으로 했다. 쉽게 말해, 프랑스의 값싼 곡물 수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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