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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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종합특검, 휴대폰 위법 포렌식” 반발…준항고 제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경향신문ㅣ2026. 08.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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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확정했다. 경향신문ㅣ2026. 08.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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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경향신문ㅣ2026. 08.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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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윤석열 특활비’ 판결, 대법에서 뒤집혔다?…법조계 “비공개 취지 아냐, 정보공개 소송 한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판결이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정보가 이관되면서 기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ㅣ2026. 08.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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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팔았으면 10년 지나도 보상급 지급해야”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경향신문ㅣ2026. 08.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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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대명사, 요즘 잘 안보인다 했더니···프랜차이즈 ‘놀부’ 회생 신청, 지난해 영업손실 전년비 15배 부대찌개와 보쌈 등 메뉴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경향신문ㅣ2026. 08. 06 16:18
• 노태악·이흥구 후임자 ‘동시 제청’하나…조희대 “합쳐서 잘해보겠다” 발언 주목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경향신문ㅣ2026. 08. 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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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 부당”…내일 심문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6. 08.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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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대법원장…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ㅣ2026. 08. 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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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7년 전 폐지됐지만 죄인 몰아간 국가…이번 무죄 판결, 입법 공백 해소 출발점 되길”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8. 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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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가 여성을 죄인으로…의료 체계 마련 시급”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8.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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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소수자 시각 중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주목…‘대법관 다양성’ 논의 실종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조만간 추려진다. 이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논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경향신문ㅣ2026. 08. 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