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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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배소 취하…소 제기 5년만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6. 07.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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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9 18:12
• 특검, ‘내란 가담’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는 28일 김 전 단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계엄 때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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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300억대 사기 등 혐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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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다음달 선고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6. 07.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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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무효형…“거짓말로 선거 영향” ‘선거법 위반’ 1심 “전성배 관련 발언 등 유권자 의사 결정 침해”징역 1년6개월에 집유…대법서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경향신문ㅣ2026. 07.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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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허위사실 인식하고 발언” “선거에 큰 영향”···‘윤 거짓말’ 질타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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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건진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7.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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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윤석열,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봐야···허위 사실 공표 해당”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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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무한 연기’된 김건희 선고…‘명태균 게이트’ 대법 판단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전에 전격 연기했다. 이미 선고를 한차례 연기(1주일)한 뒤 재차 결론을 미룬 터라 그 배경과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7. 27 06:00
• ‘윤석열 선거법 위반’ 27일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경향신문ㅣ2026. 07. 26 21:19
• ‘중개 없이 허위 계약서’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경향신문ㅣ2026. 07. 26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