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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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경향신문ㅣ2026. 07.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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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경향신문ㅣ2026. 07.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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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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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7.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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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있어”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7.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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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배상 금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도 1심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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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회생계획안 가결기간 9월까지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업 회생 절차가 재개된다.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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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안 한다…“내 헌법관과 안 맞아”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경향신문ㅣ2026. 07.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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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세훈·24일 최태원 법조계 슈퍼위크···‘일주일 유예’ 김건희 24일 대법 선고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도 잇따라 열린다. 정치권과 재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한꺼번에 결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판결이 미칠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6. 07.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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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ㅣ2026. 07.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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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주가조작’ 선고 다음주로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ㅣ2026. 07.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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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돋보기 윤석열 ‘유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김건희·오세훈에도 영향 미칠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