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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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두 달 남은 KBS 사장의 ‘조직 대대적 개편’ KBS 이사회가 시사교양국을 사실상 폐지하고 기술본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박민 KBS 사장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권 성향 이사 7명 표결로만 의결이 이뤄졌다. KBS 구성원들이 반발이 거세다. KBS이사회는 지난 25일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찬성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조직개편안)을 의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엔 PD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보도국으로 이관해 사실상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며, 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기술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
TBS 벼랑 끝…방통위, 정관 변경 불허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1인 체제’ 방통위, TBS 정관변경 반려···10월 전원해고 ‘째깍째깍’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
크몽·숨고·크웍에서 일감 받는 플랫폼 노동자의 한숨···“수수료 15% 떼가” 크몽·숨고·크라우드웍스(크웍) 등 온라인 재능 마켓 플랫폼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들이 15%가량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계약서 미작성을, 2명은 보수 지연지급을 경험하기도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5일 김남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및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지난 6~7월 851명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1.4%(414명)이 크몽을, 20.4%(164명)이 숨고를, 11.1%(89명)이 크라우드웍스를 주되게 활용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5.6시간이었다. -
여권 이사진, 방문진·EBS 이사장 교체 주장···“자의적 해석” 비판 이어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EBS 이사진의 임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여권 성향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왔다. 현행법상 이사 임기는 연장되면서 이사장 임기만 만료됐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문진은 24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시 이사장 선임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을 제의한 여권 이사 3인(김병철·지성우·차기환)만 찬성해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이들은 “권태선 이사장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이사로서의 신분을 잠정적으로 회복했으나 이사장 신분은 임기 만료로 종료했다”며 “차기 이사회 구성될 때까지 강중묵, 김석한, 윤능호 3명의 이사가 돌아가면서 임시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3인이 돌아가며 임시 이사장을 맡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
미성년 성범죄 발생 ‘우울증갤러리’ 2주 뒤 폐쇄 여부 결정 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
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간 7배···“대책 마련 시급”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약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
‘평화의 소녀상’ 잇단 테러 막을 방법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 22∼28도 월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2∼28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엔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
중노위 “노사 분쟁 때 ‘화해’가 ‘판정’보다 만족도 높다” 노동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가 ‘판정’보다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노위는 20일 발간한 ‘노동 분쟁 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353명(50.3%)과 사용자 349명(49.7%)이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노동위의 판정·명령·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화해 제도라 한다. -
‘갑질’ 당하는 상사,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헤어샵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팀에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이 제게 고장 난 열펌기계를 가져다 버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유를 묻기 위해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 하니, 팀원은 자신이 나이가 더 많고 근무 경력도 길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곤 ‘팀장님 얼굴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팀원보다 직책이 높은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씨)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의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열린 포상징계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