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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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법파괴자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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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아키비스트 3인 “기록 넘어 ‘기억’을 고민합니다”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7명만 남게 됐다. 휘발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길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운동 등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장고에서 3명의 아키비스트(기록관리사) 고나경(33)·김신석(36)·이민기씨(32)를 만났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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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를 남기는 사람들···“아카이빙은 사회적 기억의 형태를 고민하는 것”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7명만 남게 됐다. 휘발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길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운동 등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장고에서 3명의 아키비스트(기록관리사) 고나경(33)·김신석(36)·이민기씨(32)를 만났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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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및 신청자 10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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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는 육군 병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안모씨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해 왔으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안모씨를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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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캡틴아메리카 복장남’ 구속 수사 중…“육군 병장 출신, 미국 국적 아냐” 경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캡틴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을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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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한 학생들 출석 요구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10여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면서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에 학교 측은 시위에 참여한 21명의 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19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도 조만간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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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보이는 탄핵 심판에 헌재 인근 상인들 “반토막 매출 나아질까” “그린 원(1만원 1개), 블루 원(1000원 1개).” 약국에서 일본인 고객을 응대하던 A씨(31)는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했다. 그는 “탄핵 선고 이후 매출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시위나 집회 등 현장 반응이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어떨지 알 수 없으니 걱정되긴 한다”고 했다. A씨가 일하는 약국은 화·목요일에는 기다란 경찰 버스 차 벽에 둘러싸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다. 21일 경향신문이 만난 헌재 근처 상인들은 “비상계엄 이후는 물론,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30%에서 절반까지 줄었다”며 “현재는 회복하고 있지만, 탄핵 선고 후의 집회나 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마냥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상권 회복 추세에 매출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서울서부지법 사태처럼 극단적인 폭력 사태 등으로 헌재 근처가 계속해서 어수선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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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치킨 4마리 팔면 상위 35%라니”···배민 차등수수료에 자영업자 폭발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안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했다.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는 배민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중개수수료 7.8%, 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하고 배달비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에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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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하려면 ‘키빼몸 120’ 돼야”···‘뼈말라’ 요구에 병 드는 여성 청소년들 15년 전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던 배우 심혜림씨(34)는 연기 입시 학원에서 케이크를 먹다 학원 원장으로부터 ‘그게 넘어가냐’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체중 걱정에 물 대신 얼음을 깨 먹었다. 심씨는 “여성의 몸매 관리는 건강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 여성을 원하는가’란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대학 연기 전공 입시를 준비한 여성 청소년 30%가량이 입시 학원으로부터 ‘키빼몸 120(키에서 120을 뺀 것이 적정 체중이란 의미)’으로 체중 조절을 요구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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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사회혼란 야기’로 ‘접속 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초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해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은 현재 유통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접속 차단 조치된 두 개의 풍자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연설을 패러디해 짜깁기한 영상과 윤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설정의 영상이다. 이 영상들은 당초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시한 동일 유튜버가 업로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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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신속심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8일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신속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오는 18일 통신소위를 추가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