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르포]사부작사부작 어느새 9년된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경계 사라지는 데 1주일이면 충분해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5/07/news-p.v1.20260505.d97ef1e4207845bf83e4e9b20c3c936b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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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
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
경찰, 국정원 직원 김병기 장남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조사…차남에서 장남까지 수사 확대 경찰이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차남에 더해 장남까지 확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장남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검찰, 경찰에 ‘서대문역 버스 돌진사고’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지난 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더 소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실관계 확정 단계”···방시혁 영장은 “엄정 수사해서 보완” 경찰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보완할 점 등은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폭력·성폭력 은폐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곧바로 퇴출…교육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했다.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
전국 대체로 흐려…낮 최고기온 27도 월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와 충북 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 북부·서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15∼27도로 예보됐다. -
성소수노동자 85% “일상적 무시·모욕 경험” 성소수자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내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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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직부터 노동까지’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85%가 일상적 공격에 노출 성소수자인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한국에서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검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소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강서구의회 의장과 전모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준 채용대상자들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성 비위 의혹’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고발 당해…경찰, 고발인 조사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동료 스토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20일 헌재 부장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헌재에선 최근 부장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헌법연구관 A씨는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또 다른 헌법연구관 B씨는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B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