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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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C 105억 투자 손실”…MBC “정치적 감사로 위법” MBC가 의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MBC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11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105억원) 등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총 1905억원을 투자했다. MB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결과, 미국 리조트 개발펀드 투자는 105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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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C, 미국 리조트 105억 투자해 전액손실”···MBC “위법한 감사” MBC가 이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MBC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11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105억원) 등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총 1905억원을 투자했다. MBC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결과, 미국 리조트 개벌 펀드 투자는 105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그 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
“삼성 방사선 피폭 피해, 질병으로 축소 말라”···노조, 중대재해법 적용 요구 일하는 도중 방사선 피폭 피해로 3도 화상을 입은 삼성전자 노동자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폭 피해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피폭 피해를 질병으로 규정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삼성 눈치 그만 보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라”고 했다. -
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어떻게 임금체불 근절할 수 있을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야당 과방위원들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박민 KBS 사장 신임투표 결과···불신임 98.75%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99%가량이 박민 KBS 사장을 불신임하고 연임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박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신임투표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으며 유보·퇴직·휴직자를 제외한 조합원 20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율은 82.59%(1675명)에 달했다. ‘박 사장 취임 이후 종합적으로 볼 때 KBS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4%가 ‘매우 나빠졌다’, 7.1%가 ‘나빠졌다’라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0.1%(2명), ‘매우 개선됐다’는 아무도 없었다. KBS본부가 지난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응답자 70.7%가 ‘매우 나빠졌다’, 17.4%가 ‘나빠졌다’라고 답했다. -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서 논란된 ‘가짜뉴스 센터’ 회의비 ‘변상’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
직원 임금 40억 떼먹고 본인 ‘상여금 2천만원’ 챙긴 사장님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동안,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 역시 상여금을 받아가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100여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임금 6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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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종사’ 응답자 절반 성범죄 경험···1년새 직장내 성범죄 확 늘었다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최근 1년 사이 증가했다. 영화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최근 2년 동안 응답자 절반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체 근무 기간 중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2.6%, 성추행·성폭행 15.1%, 스토킹 10.6%로 나타났다. 그중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은 20.8%, 성추행·성폭행 19.2%였다. 지난해 8월 진행한 조사에선 각각 14.2%, 13.8%로 나타났는데, 지난 1년 사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의 경우 1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15%)를 유지했다. -
경기 어렵다며 기본급만 줘놓고, 상여금 2000만원 챙긴 대표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에게도 상여금을 주면서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6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 -
“AI는 인간 상담사 대체 불가”···콜센터 직접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권 콜센터에서 인공지능(AI) 상담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된 상담사의 역할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적절한 상담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을 위해선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래·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발 고용위기와 금융권 콜센터 직고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1년 10월 기준 5대 은행 콜센터에선 상담사의 87.5%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상태다. 발제자로 나선 우새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디지털 뱅킹의 성장과 AI 상담 도입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영업 점포는 축소되는 한편, 콜센터 상담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불안정한 AI가 1차 상담을 처리한 후 상담사가 복잡한 상담을 맡는 상황”이라고 했다. -
서기석 KBS 이사장 연임···불참한 야권 이사들 “조속한 집행정지 요청”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KBS 이사회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불참한 채로 서기석 이사장을 연임시켰다.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진 추천과 대통령 재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서기석 이사를 선출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8월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에 이어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다. 서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KBS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KBS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