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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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렵다며 기본급만 줘놓고, 상여금 2000만원 챙긴 대표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에게도 상여금을 주면서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6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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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 상담사 대체 불가”···콜센터 직접고용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권 콜센터에서 인공지능(AI) 상담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된 상담사의 역할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적절한 상담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을 위해선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래·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발 고용위기와 금융권 콜센터 직고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1년 10월 기준 5대 은행 콜센터에선 상담사의 87.5%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상태다. 발제자로 나선 우새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디지털 뱅킹의 성장과 AI 상담 도입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영업 점포는 축소되는 한편, 콜센터 상담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불안정한 AI가 1차 상담을 처리한 후 상담사가 복잡한 상담을 맡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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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KBS 이사장 연임···불참한 야권 이사들 “조속한 집행정지 요청”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KBS 이사회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불참한 채로 서기석 이사장을 연임시켰다.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진 추천과 대통령 재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서기석 이사를 선출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8월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에 이어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다. 서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KBS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KBS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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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기자까지 위협…“언론 자유 위축”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언론계가 “인격권 침해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정부와 국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특정 개인을 능욕하는 성범죄이자 기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백한 폭력행위”라고 했다. 세계일보 29일자 보도를 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기자합성방’이 28일 등장했다.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쓰지. 딥페이크 기사 다룬 기자들 목록방도 만들어줘” “OOO 기자님부터 지능(지인능욕) 해줘야 하나”라며 언론사와 기자를 특정하며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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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교육수당 체불’···시작부터 ‘생활고’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달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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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김영만···노조 “사장추천위 꾸려야”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이사회가 새 이사장으로 김영만 이사를 호선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진흥회 7기 이사회는 이날 서울 중구 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김 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언론특보를 맡았고 이후 위키트리 부회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7기 이사진으로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황호택 진흥회 이사 총 7명을 임명했다. 이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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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행정부에 최소한 예의도 없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낮은 꼼수”라며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의제를 논의하던 중 불쑥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대표라며 국회의 권위를 운운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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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질임금 0.4% 감소···월급보다 물가 더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실제로 받는 임금 액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2.4%였지만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노동자 1명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35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355만8000원) 대비 0.4%(1만5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상반기 노동자 1명당 명목임금은 40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93만8000원) 대비 2.4%(9만4000원)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113.81)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8% 오르면서 명목임금 인상분을 상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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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TV 생중계 불발···왜? MBC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TV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 방송사들이 함께 영상을 촬영해 공유받는 ‘풀단’에서 MBC가 기자단 징계를 받아 배제된 상태에서 타 방송사들과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됐다. 이날 MBC의 설명을 종합하면, MBC는 최근 풀단(코리아중계풀)에서 함께 약속해둔 영상의 출고 시점(엠바고)을 지키지 않아 징계의 일환으로 풀단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MBC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이 다소 갑자기 잡힌 점을 고려해, 풀단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국정브리핑에 한해서만 영상을 공유받는 것도 풀단 내 일부 방송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MBC 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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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자동 탐지, 24시간 이내 삭제·차단 추진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을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을 빠르게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동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대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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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기미가요 틀어 친일하겠다면 미친놈” 박민 KBS 사장이 광복절 당일 KBS에서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야당 의원의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질문엔 “생각 깊이 안 해봤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회계연도 KBS 결산심사에 출석했다. 야당 의원이 KBS ‘친일·극우 방송’ 논란에 대해 질타하자 박 사장은 “KBS 9시 뉴스를 통해 사죄했고 임원 회의에서도 사과했다”며 “기미가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것 등을 보면 그것을 틀어 친일하겠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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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모니터링 ‘자동화’ 추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을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을 빠르게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동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대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