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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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디저트’ 판매 미슐랭 2스타 업소 대표에 징역 1년 구형···5년간 4만9000여마리 사용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와 레스토랑의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
“모든 계급 순환 인사는 문제 있어”…경찰, ‘장윤기 쇄신안’ 내부 반발에 달래기 나서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 인사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병기도 “빨리 결론내달라”는 13가지 의혹들, 수사 마무리돼…경찰 지휘부 결단 언제쯤 10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인 김 의원도 경찰에 수사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
“사람들 연결해준 극장 사라져”···성북구 ‘천장산우화극장’ 8년 만에 운영 종료 8년간 민관 합작으로 운영돼온 서울 성북구의 공공 마을극장이 예술인들과 구청의 갈등 끝에 문을 닫았다. 예술인들은 구청이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비판적 활동을 축소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협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예술인들과 함께 극장을 꾸려온 동네 주민들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안규백 탈영 의혹’ 제기 김영수, 고발인 조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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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난민’ 가자 출신 유학생, 한국서 난민 인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사진)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란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
단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 인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두차례의 면접도 거쳤다.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
‘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위 사무처 모두 부서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이태원 참사 대응 시 ‘협업 부실’ 문제…“경찰·소방·지자체 합동지휘 제도화해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잰걸음…박주호 등 전력강화위원·축협 임원 조사 2024년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당시 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