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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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됐는데 증인 채택은 국회 권한 남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본인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21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엔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했다. -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키로···‘2인 체제’ 끝내고 ‘4인 체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원 체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 -
‘재정 위기’ KBS,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추진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
재보궐선거 선방위 출범···지난 선방위 과잉제재 지적엔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백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호선했다. 백 교수와 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은 지난 총선 선방위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선방위에 있었던 ‘과잉제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요훈 선방위원은 “지난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19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 얘기는 법정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올 것”이라며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고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지난 선방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징계 14건·경고 9건·주의 7건 총 30건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내려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
김태규 “야,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야당,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일하러 갈 때 목숨 걸지 않도록”…화성 향한 희망버스의 외침 지난 17일 오후, 여전히 불탄 2층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주최 추산 약 50개 도시에서 출발한 버스·승합차 100여대가 2500명가량을 태우고 왔다. 이들은 영정이 줄지어 있는 분향소에서 묵념 후 하얀 국화를 내려뒀다. ‘진심 어린 사과만이 진실을 여는 첫걸음’ ‘안전한 세상이 되길’ 등 각각의 바람이 담긴 문구를 파란 리본에 눌러 담아 공장 펜스에 걸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희망버스’ 8대 중 1대에 기자도 함께 탔다. 2호차 ‘종교버스’에 탑승한 한 수녀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을 땐 외롭지 않나. 추모 집회에서 연신 감사하다고 한 유가족을 보고 희망버스를 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예술가는 “일하러 갈 때 목숨 걸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한 대학원생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았다”며 몸을 실었다. -
르포 화성으로 향한 2500개 마음들···‘진심 어린 사과만이 진실 여는 첫걸음’ 지난 17일 오후, 여전히 불탄 2층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주최 추산 약 50개 도시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승합차 100여대가 2500명가량을 태우고 왔다. 이들은 영정사진이 줄지어 선 분향소에서 묵념 후 하얀 국화를 내려뒀다. ‘진심 어린 사과만이 진실을 여는 첫걸음’ ‘안전한 세상이 되길’ 등 각각의 바람이 담긴 문구를 파란 리본에 눌러 담아 공장 펜스에 걸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희망버스’ 8대 중 한대에 기자도 함께 탔다. 2호차 ‘종교버스’에 탑승한 한 수녀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을 땐 외롭지 않나. 추모 집회에서 연신 감사하다고 한 유가족을 보고 희망버스를 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예술가는 “일하러 갈 때 목숨 걸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한 대학원생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았다”며 몸을 실었다. -
KBS 기미가요·태극기 오류·이승만 다큐에 “방송 역사상 가장 치욕적” 비판···KBS 사과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광복절에 KBS에서 기미가요와 좌우 반전된 태극기가 송출되고, 이승만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것을 두고 “극우·친일 방송”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KBS는 기미가요와 태극기에 대해 사과하고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 92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를 극우·친일 방송, 땡윤 방송으로 만드는 박민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KBS는 지난 15일 <KBS 중계석>에서 지난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녹화 중계했다. 해당 오페라엔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이들이 나왔다. 같은 날 오전 일기예보엔 좌우 반전된 태극기가 송출됐다. KBS 시청자게시판 등엔 “광복절에 뭐 하는 짓이냐” “우리나라 방송 맞냐”는 항의가 140건 이상 올라왔다. 이승만 미화와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빚은 ‘기적의 시작’도 예정대로 이날 방송됐다. -
직무정지된 이진숙 “고문받듯 질문받는 시간 줄여주려 나왔다”···김태규 고발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KBS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선임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
8월14일 ‘택배없는 날’에 쿠팡은 계속 불참···“과로사 또 있을까 두렵다” 택배노동자들의 공식적 휴가인 ‘택배없는 날’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계속해서 불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성과인 택배없는 날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있는 쿠팡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4사는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도 첫해부터 동참했다. 이듬해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기도 했다. -
언론계 “윤 정권, 토론 등 노력 없이 방송장악 나서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자 언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토론 등의 노력 없이 방송장악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윤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덕분에 방송3법이 왜 중요한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줄곧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독립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걸 걷어차며 방송장악에 몰두해온 정부와 여당이 ‘협의와 공감대’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