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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안나 유족 “위장 프리랜서 방지할 ‘오요안나법’으로 비극 막아야”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 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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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기 눌렀는데 또 광고? 무료라더니 유료?···다크패턴 눈속임 주의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더니 유료 구독을 유도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등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예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구독서비스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서비스의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해놓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고, 해지를 만류하는 등도 다크패턴의 대표적 예시다. 경향신문ㅣ2025. 01.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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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야간고정노동자 10명 중 7명 “일 시작 후 건강 악화” 쿠팡·우체국 등 물류센터의 야간고정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야간노동이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들까봐 동일한 업무의 주간노동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가 발간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보고서를 보면,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9.26%(187명)였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물류센터 야간전담노동자 27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무지는 우체국물류와 쿠팡물류센터 각각 126명, 다이소 15명 등이었다. 경향신문ㅣ2025. 01.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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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라이더 최소 배달료 10% 인상”…노조는 반발, 왜? 배달의민족(배민)이 라이더 최소 배달료를 인상하고 장거리 할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노조는 배달료 일부가 삭감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될 라이더 배달료 체계 통합 개편 시스템을 24일 발표했다.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소 배달료가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알뜰배달 최소 배달료는 2500원으로 올라간다.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배달료 수입이 늘어나는 장거리 할증 체계는 지금보다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장거리로 분류되는 4㎞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현재 526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2% 오른 5900원을 받게 된다. 5㎞ 거리에서는 배달료가 6060원에서 6900원으로 14% 올라간다. 경향신문ㅣ2025. 01.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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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체제 적법성’ 4 대 4로 갈린 헌재…이진숙, 다시 방통위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ㅣ2025. 01.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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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복귀한 이진숙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전문가들 “5인체제 정상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도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부터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5인 합의제 기구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이를)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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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KBS 포기 말고 비판해달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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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KBS 포기말고 비판해달라”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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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여성, 극장서 농성장까지…‘남태령 대첩’서 노동자 연대로 “남태령에서 거제까지.” 농민과 시민들이 연대한 ‘남태령 대첩’ 이후 2030 여성과 노동자들 간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빅토리> 단체관람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박범수 <빅토리> 감독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딸 강새봄씨가 참석한 행사에는 150석이 마련됐는데 신청자 500여명이 몰렸다. 이같은 행사의 ‘굿즈’는 대개 영화 포스터 등인데 이날은 흰색으로 ‘총파업’ 글씨가 적힌 빨간 띠가 등장했다. 머리에 띠를 매보던 여성들은 “잘 어울리냐” “결연해 보여”라며 서로 웃었다. 경향신문ㅣ2025. 0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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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짜 노동·블랙리스트’에 “관행 개선…과도한 정보 수집 죄송”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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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뒤늦게 ‘공짜노동’ 개선 약속·블랙리스트 작성 사과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선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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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CFS, ‘블랙리스트’ 첫 사과···“정보 수집 과도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언론사 기자까지 포함된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을 두고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이) 됐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측이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처음이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자료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 보도를 한 언론과 블랙리스트 제보자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