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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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1439명, ‘내란 주도’ 4인방 외환죄 혐의 추가 고발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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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었다…지금, 여기 ‘우리도 있다’고”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10컷 이내 만화로 그린 작품 30점이 올라왔다. 독립만화 작가들이 비상계엄 이후 일상을 만화로 재현한 작품들을 모아 ‘지지 않는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왜 비상계엄을 만화로 기록하는 것일까. 이번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 중인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을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웹툰아카데미(SWA)에서 만났다. 만화평론가인 이 소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관을 망가뜨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삶을 그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에 망가진 시민의 일상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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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멍든 마음 달래려…비상계엄·탄핵 소재 온라인 전시회 연 독립만화 작가들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10컷 이내 만화로 그린 작품 30점이 올라왔다. 독립만화 작가들이 비상계엄 이후 일상을 만화로 재현한 작품들을 모아 ‘지지 않는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왜 비상계엄을 만화로 기록하는 것일까. 이번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 중인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을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웹툰아카데미(SWA)에서 만났다. 만화 평론가인 이 소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관을 망가뜨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삶을 그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에 망가진 시민의 일상을 못본 척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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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수험생 간 ‘논술 문제 유출’ 법적 다툼 마무리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일부 수험생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연세대 측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이번 다툼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행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 한 곳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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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적 진압에 분노…어떻게든 농민 도우려 달려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주도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지난 21일 서울 남태령에서 막혔다. 경찰은 농민을 에워싸고 차벽을 세우며 트랙터를 고립시켰다. 이날 오후 전봉준투쟁단은 시민들에게 긴급호소문을 전파했다. “시민 여러분, 남태령 고개로 모여주십시오.” 현장에 가장 빠르게 참여한 집단 중 하나는 ‘2030 여성’이었다. 농민 집회와 거리가 멀 것도 같은 이들은 왜 남태령으로 향했을까. 22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키운 정의감을 바탕” 삼아 “내 편을 지키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꺼이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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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여성은 왜 남태령 대첩에 모였나 지난 16일 전라·경남에서부터 시작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21일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막혔다. 경찰은 농민을 에워쌌다. 경찰 차벽을 세우며 트랙터를 고립 상태로 만들었다. 차벽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전농 시위를 주최한 전봉준투쟁단은 시민들에게 긴급호소문을 전파했다. “시민 여러분, 남태령 고개로 모여주십시오.” 현장에 가장 발 빠르게 참여한 집단은 ‘2030 여성’이다. 농민 집회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들은 왜 남태령을 향했을까. 22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키운 정의감을 바탕” 삼아 “내 편을 지키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꺼이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역을 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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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소방관 산불 현장 출동 제외는 성차별 인정 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에서 제외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보호와 배려를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는 여성 소방관 A씨가 소속된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에서 여성 대원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 평등 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다. 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2일 발생한 충남 홍성과 대전·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현장 출동에서 배제됐다며 직속 팀장인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며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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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가로막은 차벽, ‘탄핵 응원봉’ 든 시민들이 뚫었다 “차 빼라! 차 빼라!” ‘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2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앞 경찰 차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이른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을 막아선 경찰 병력에 “시민을 막을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계엄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내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상경을 막았다. 이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 현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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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모르쇠’에 분노한 민심,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달려갔다 “차 빼라! 차 빼라!” ‘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2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앞 경찰 차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이른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을 막아선 경찰 병력에게 “시민을 막을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탄핵안 가결 후에도 ‘계엄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내란 수사에는 불응·무시로 일관한 윤 대통령을 향해 누적돼온 시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상경을 막았다. 이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광화문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 현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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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농 트랙터 10대, 대통령관저로 이동 중···야당 교섭으로 경찰·전농 협의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온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10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기 시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경찰과의 협의 끝에 트랙터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대통령 관저 앞까지 이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과 전농 측을 교섭한 결과다. 전농 측은 “남태령역에서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행진한 후 트랙터는 계속 도로로 행진해 관저로 향하며, 참석자들은 사당역에서 지하철로 관저까지 이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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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 빼라” “경찰 차 빼라”…시민·농민, 남태령역 앞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로 밤을 지새운 거리의 현장에 시민들의 발길과 후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30여대·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쯤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약 23시간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농TV’ 등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대치 사실을 접한 시민 3000명(전농 추산)은 오전 8시부터 전농과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을 찾아 남태령역 위 8개 차로 50m가량을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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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부터 바꿔라”…혐오·소외 당한 이들이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시민 200만명(집회 주최 측 추산)이 국회로 향한 직접적 계기는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한 시민들의 켜켜이 쌓인 불만도 이들을 국회로 향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겨우 고비 하나를 넘은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진정한 탄핵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성차별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혜원씨(24)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오고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일상에서 느끼는 젠더폭력의 위협과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탄핵을 외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