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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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의에 “수용 방침”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
부동산 집중 행보로 민심 노리는 국힘···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극복 노력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
정청래 “명태균 보니 오세훈 다음 서울시장 어렵겠다”···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
송언석 “관세협상,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
당대표까지 반중몰이 가세···장동혁 “중국이 우리 바다 훔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
국힘 “이상경 국토부 차관 잘못, 민주당이 대리 사과···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며 “이런 망언에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권 때처럼…‘내로남불 프레임’ 다시 꺼낸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 자본”“조희대 뒤엔 일본 황실” 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모론 장사’로 변질된 정치···극성 지지층 업고 뉴노멀로 근거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황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 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장기이식법 황당 음모론에 장기조직기증원장 “강제적출 아냐···허위정보 대응책 마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힘, 내로남불 프레임 대여 공세 “서민·청년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부동산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
장동혁 “이재명 정부·민주당,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윽박질러”···부동산 대책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