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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 사망’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경실련 “중처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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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가 왕 노릇 하려 해”···시민단체, ‘헌재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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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 많이 졌습니다”···윤석열 파면으로 ‘기쁨의 영업종료’ 향린교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가 ‘야간 쉼터 운영 종료’를 알렸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집회를 열기 시작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 아침까지 25일간 집회 참가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했던 향린교회가 ‘기쁨의 영업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 기간에 향린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모두 300여명 가량이었다. 교회 내에서 유일하게 바닥난방 시설을 갖춘 어린이실·유아실·청년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됐다. 교회는 샤워실에 시민들을 위한 수건을 가득 채웠고, 컵라면 등 굶주린 배를 따뜻하게 채울 음식도 준비했다. 수면실에는 남·여 공간은 물론 성 중립 공간도 마련했다. 주로 철야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곳에서 몸을 녹였다고 한다. 경향신문ㅣ2025. 04.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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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돼도 우리의 연대는 끝나지 않는다···“세상에 지지 말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이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에 힘을 싣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탄핵 촉구 집회로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는 탄핵 이후에도 또다른 투쟁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기념 파티’였다. 시민들 60여명도 모였다.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 삼겹살과 두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서 울려퍼졌다. 경향신문ㅣ2025. 04. 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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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 위협, “공무 수행 안 알린 게 잘못”이라는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수사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접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직원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으며 공수처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ㅣ2025. 04. 07 14:45
• 전광훈, 길거리 주말 집회서 ‘국민저항권’ 선동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6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사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선동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재판은 사기 재판”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저 복귀를 고려해 일주일 안에 서명운동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이 자유통일당으로 와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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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사태 없이 인명피해 ‘0’…8년 전과 무엇이 달랐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경찰의 경비계획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렇게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경찰 버스 160여대, 차벽 트럭 20여대 등이 동원됐고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이 투입됐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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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집회서 “손현보 때려잡자”“전한길 날강도”···윤 파면 이후 분열하는 극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예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에 불복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주일예배를 열고 “탄핵 재판은 사기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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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반대” 윤 지지자, 광화문 광장서 자해 소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근처에서 흉기로 자해를 한 남성 A씨(43)를 보호조치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찰과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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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떠나지만···분열 흔적은 여전히 거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시위대는 사라졌다. 다만 거리에는 분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곳곳에는 탄핵 찬·반 집회 측의 손팻말, 현수막이 버려져 있었고 찢어진 스티커 등이 을씨년스럽게 붙어있었다. 한남동 주민들은 “빨리 관저를 떠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사갈 서초동의 주민들은 갈등의 불씨가 서초동으로 옮겨붙을까 불안해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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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탄핵 결정 극한 폭력 사태, 사망자 없었다···무엇이 달랐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없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는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느슨한 응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화롭게 갈등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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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지킨 시민 10명 목소리 “계엄 공포 다시는 없어야…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권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사이 시민들은 어깨를 겯고 앞으로 나아갔다. “정치, 우리의 광장 닮아갔으면” 대학생 김철규씨(26)는 “한국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많지만 시민들은 진보하고 있다”며 “4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헌신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 한 달은 정국이 암담하고 불확실해 공포스러웠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시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광장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광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발언에 귀 기울여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