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경향신문 기자
![[속보]‘체포’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1/15/news-p.v1.20250115.d2253f3e470c44baa48a47df2a4f6546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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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위원회 기간 연장 필요” 국회에 요청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진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 23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서 이러한 의견을 밝히려 했으나 퇴장 조치를 당해 밝히지 못했다며 위원회 연장 요청 사실을 알렸다. 당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했고, 결국 박 위원장은 행안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데다 박 위원장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란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처신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
동덕여대 학교 측 “과잠시위는 불법”···학생들 “안 부끄럽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24일 “학교 측이 과잠(학과점퍼) 시위·대자보 부착까지 금지하려 한다”며 학교본관 점거 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학교 측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생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대자보 게시까지 ‘불법 게시물’이라 지칭하며 금지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덕여대 측은 지난 23일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에서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게시물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본관 앞에 ‘과잠 시위’를 위해 놓아둔 학과점퍼에 대해 “점퍼를 무단 방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에 위배된다”며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
국회, 남태령에 이어 이제는 지하철로···전장연까지 뻗은 뜨거운 연대의 손길 “시민을 보호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 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 20~30대 여성들이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강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 행동’에 연대하려고 모인 시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케이팝 팬 응원봉 등을 구호에 맞춰 흔들었다. 전장연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 “맞습니다!”하는 외침과 박수가 쏟아졌다. 통상 전장연 시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주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완전히 달랐다.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사살’ 명시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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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계엄 모의 노상원 수첩에서 ‘NLL서 북한의 공격 유도’ 표현 발견”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항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
“선관위 투입 정보사 대원들 야구방망이까지 검토”…정보사 정모 대령 변호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사용까지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인터뷰에서 “정보사령부가 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두건 뿐 아니라 야구방망이 사용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어준씨가 “(선관위 직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고 이렇게 지시한 것 외에 더 없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보니 야구방망이가 적혀 있었다”며 “아마 저항을 하면 제압하는 용도이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씨가 “야구방망이를 구입했다고요?”라고 재차 묻자,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라 답했다. -
2030 여성·장애인·청소년·농민…“싸우는 ‘우리들’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벌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밤샘 농성에선 민중가요 ‘농민가’의 개사곡이 울려 퍼졌다. 전농이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라는 원곡을 ‘우리들’로 바꿔 선창하자 시민들이 이를 따라 부르며 화답했다. 각종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화물차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이들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시민 수천명이 한밤에 거리로 나와 시위에 가세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
환호에 가려져 여전한 ‘차별과 배제’···“촛불은 더 낮고, 넓고, 다양해져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더. 소외당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 탄핵안 가결’을 끌어내는데 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가 흘렀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무대에 오른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씨(33)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가 “이 자리에 계신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가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자 “저 여자 끌어내려라”며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를 향한 야유를 보면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무대 아래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환호하는 그 광장이 누군가에겐 안전하고 평등하지 않은 곳이었던 셈이다. -
“우리에겐 더 많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소수자, 광장의 주인공으로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 찬란한 승리의 그 날이 오길 /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벌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밤샘 농성장에선 민중가요 ‘농민가’의 개사곡이 울려 퍼졌다. 전농이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라는 원곡을 ‘우리들’로 바꿔 선창하자 시민들이 따라 부르며 화답했다. 각종 응원봉을 든 2030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화물차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이들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영하의 날씨에도 시민 수천명이 한밤에 거리로 나와 시위에 가세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
성폭력 저항 ‘유죄’ 60년 만에 재심 길 열린 최말자씨 “우리 후손에겐 이런 피해 없어야” “최말자님은 무죄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만세!”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모임 공간 상연재에서는 박수와 환호 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최말자씨(78)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 60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재심 가능성이 열린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활동가들이 “후배 여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 준 최말자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며 연대 발언을 이어가자 최씨는 울컥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마워했다. 최씨는 “모든 것은 물방울이 한 방울씩 바위를 뚫듯이 연대를 모아준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고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 나오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모두 도와주시라”고 했다. -
“윤석열 찬양 행사 비판 단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불허는 위법”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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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는 무효…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