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토론서 ‘성폭력 발언’ 이준석…줄고발에 후보 사퇴 요구 ‘뭇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온라인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사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고발장과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3만772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속보 ‘세운상가 화재’ 재개발 예정 공가서 발생 추정···검은 연기에 시민들 발 ‘동동’ 서울 중구 을지로의 세운대림상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25분쯤 세운대림상가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대림상가에 연기가 많이 난다. 1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영업 중이던 인근 상가 74개가 반소했으며 공가 창고 40여개가 전소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재개발 예정으로 비어있던 공가로 구조된 70대 남성은 사무실에 있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화 후 화재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소방, 서울 세운상가 화재 ‘대응 2단계’로 변경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세운대림상가 인근의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당국이 오후 4시37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70대 노인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
속보 서울 세운상가 일대 화재로 전면 통제···소방 대응 1단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의 세운대림상가 인근에서 28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일대가 전면 통제됐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화재로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금일 오후 3시 25분 중구 산림동 281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윤석열 탄핵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노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준석 ‘여성 폭력’ 발언에 시민사회 “사퇴하라”···경찰에 줄고발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골적으로 성폭력을 묘사해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변호사 등은 28일 이 후보를 연달아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열거 외 법령을 포함하여,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고발에는 28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민 3만7728명이 동참했다. -
인권위, 세계기구 답변 5일 남기고도 ‘윤석열 방어권’ 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제출할 답변서 내용을 논의하다 언쟁을 벌였다. 답변서 초안에 담긴 ‘윤석열 방어권’을 일부 위원들이 옹호하면서 정작 논의는 공전됐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오는 6월1일까지 간리에 보낼 답변서 초안을 심의했다. 심의는 애초 비공개 예정이었는데 공개로 전환됐다. -
자화자찬 속 종료된 진화위 2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사진)은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2025년 활동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후 총 2만924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사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이 결정(확인)돼 완료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만1908건(56.9%)이다. 나머지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기간 만료로 조사가 중지됐다. -
‘2기 진화위 조사 종료’···성과 자찬한 박선영, 비판에는 “모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을 회피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이후 총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화해위 처리 사건 중 진실 규명으로 결정된 사건, 진실 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56.9%)이다.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로 조사 중지됐다. -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 보장” 권고했지만···수용 안 한 법무부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포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A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법 37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11조’가 정하는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도적 체류자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며 진정을 넣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마약류 중독자, 총포·도검 등을 위법하게 반입하려는 자 등을 입국 금지하는 조항이다. -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질문에 ‘윤 방어권’ 넣고 ‘시민 진정’ 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2·3계엄 인권침해’ 묻자 “윤석열 방어권 권고” 답한 인권위···소수자 대책은 회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질의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의 답변서 초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인권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