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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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 주체는 ‘국민’…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 대통령, 불법계엄 1년 메시지 키워드···내란 청산 통한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내란 1년’ 똑 닮은 장동혁과 윤석열···계엄 사과 없이 ‘정당화’에만 급급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고 이날까지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
한동훈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국민 우선한 시도였다···계엄 예방 못한 점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도서관 앞의 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에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국민의힘의 공식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이 대통령 “핵잠수함, 국내서 만드는 게 낫다···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연료의 농축·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어디에서 할 건지는 부차적 문제”라며 “가급적 국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
속보 이 대통령 “어제 예산안 여야 합의됐단 말 듣고 놀라…발전적 측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신통하다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갈등과 한국 정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
속보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이란 말···중재·조정 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일 갈등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가능한 영역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하는 데 역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속보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내란 사과 끝까지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기로…운명의날 맞은 국힘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
국힘,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12·3 불법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 -
‘국정과제 1호’인데 쏙 들어간 개헌 논의…“내란의 정치적 종식은 개헌” 12·3 불법계엄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했지만 계엄 1년을 앞둔 현재 논의는 멈춰 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곧 내란 종식의 완결”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계엄 배경으로 거론된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등의 개헌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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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엄 사과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힘···사과로 위기 극복한 과거는 외면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명까지 바꾸는 혁신, 대선 후보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던 담대함, 지금 우리는 그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12월3일)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