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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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숙의 내일 남자 후배들의 육아휴직을 응원한다 요즘 경향신문엔 봄바람처럼 살랑이는 사내 화젯거리가 있다. 아빠기자들의 잇단 육아휴직 소식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3명이 휴직에 들어간다. 자녀를 2~3명 둔, 입사 11, 12, 18년차 아빠들이다. 하반기에도 몇 명 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올해는 경향신문에 ‘아빠 육아휴직 러시’가 본격 시작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아빠 육아휴직. 저출산 추세 속 최근 몇 년 새 부쩍 자주 등장하는 뉴스다. 1988년 여성노동자들에 한해 마련됐던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남녀 모두에게 확대됐다. 2014년 일명 ‘아빠의 달’을 도입한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4년 새 5배 이상 늘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4.5%에서 17.8%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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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인구론 엄마를 ‘버려진 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한국에서 자녀 두 명을 입양한 스웨덴 엄마 사라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습니다. 아이들의 고국에 대해 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엄마, 나는 언제 눈이 파랗게 돼요?” 큰아이가 다섯 살 때쯤 엄마를 빤히 보며 묻는 말에 사라는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네 눈은 너무나 아름다운 ‘용의 눈’이야. 파랗게 되지 않아”라고 답하며 사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한국을 자주 찾아 관광지와 시장도 다니고, 지방의 많은 곳들을 돌아봅니다. 한글도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한국 소식도 많이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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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인구론 ‘그들’이라 불렀던 이주민, 이젠 ‘우리’다 외국인주민 11년 새 3.5배 증가69개 시·군·구에선 5% 이상 차지고학력자 비중 74.5% 달하는데대부분 질낮은 단순일자리 종사 지난달 8일 밤, 일본 참의원(상원)에서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법무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 측과 이를 막는 야당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개정 법률은 오는 4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특정기능 1, 2호)을 신설하고, 단순노동직에도 사실상 영주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총 224억엔의 예산을 배정해 교육·생활·금융 등 다각적인 외국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
다시 쓰는 인구론 사회·경제문제가 다 내 탓? ‘인구’는 억울하다 2018년 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63만5256명. 인구가 줄어든 적 없으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 2016년 발표한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마다 최대 인구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례없는 인구 풍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해마다, 분기마다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절벽, 인구붕괴, 지방소멸, 국가소멸이라는 신조어들이 뿜어내는 음울한 공포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인구 4000만명을 막 넘긴 1980년대 초만 해도 정반대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참 여유로운 상황인데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인구팽창과 인구폭발을 걱정했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눈총 받던 시기였다. -
다시 쓰는 인구론 (1)이 땅에 온 생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고 있나 2019년 1월1일. 기해년 새해둥이들의 울음소리가 새해를 밝혔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후 첫해, 가장 여유 있는 시기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은 안쓰럽다. 이 아이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돈을 버는 인구 100명당 노인 76명을 부양해야 한다. 점차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이 사라져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인구절벽의 위기와 두려움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극심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아이를 1.3명 이하 낳는 상황이 2001년 이래 18년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합계출산율 1이 깨지며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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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인구론 (1)“인구 감소는 위기” 압도적이지만 절반 이상 “사회경제적 기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민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기회’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인구 감소가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조사한 ‘인구 감소 국민인식 조사’ 설문결과,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4.8%로 비공감(1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54.8%로, 비공감(38.0%)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시 쓰는 인구론 (1)“부모 되는 일 가치” 81.7% 공감에도 “저출산 계속” 80.1% 국민 대다수(80.1%)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여성들의 ‘개선될 것’ 응답은 10.0%로 더 비관적이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대다수(81.7%)가 공감했다. 50대(89.2%)와 40대(89.0%)의 공감비율이 1, 2위였으며, 20대가 67.0%로 가장 낮았다. 이상적인 자녀수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2명을 꼽았다. 2명(51.9%), 3명(31.0%), 1명(7.6%), 무자녀(4.7%) 순이었다. 이상적인 자녀수로 무자녀를 꼽은 대답은 19세와 20대에서 11.7%로 가장 높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2명’이라는 응답이 57.7%로 압도적이었다. ‘3명’도 16.8%로 높은 편이었다. 합계출산율 1명이 안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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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6)‘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로 담대한 전환을 국가적 관심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며칠 전 끝났습니다.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듣기평가 시간엔 비행기 이착륙마저 금지되는 경건한 ‘의식’은 외신에도 한국의 교육열을 알리는 놀라운 광경으로 소개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교육 단계부터 초·중·고교까지 15년 이상 교육의 종착점은 수능과 입시라고 여겨져 왔고, 모든 노력이 이에 집중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의 눈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학업노동’에 혹사당하며 경쟁에서 승리한 아이들, 소위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과연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자란 걸까요? 부모들의 바람대로 불안한 미래사회에 든든한 무기를 쥐여준 것일까요? -
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5)목표도 성과도 없는 사회부총리제를 어떻게 할까요 지난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가 사회를 휩쓸면서 부총리보다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무게중심이 쏠렸습니다. 사실 사회 관련 부총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 급조된 자리로, 4대까지 오면서도 ‘부총리’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일 때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안이 얽힌 정책이슈들이 점점 많아지며 협치와 정책조율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목표와 방향, 정책수단도 불분명한 부총리 제도, 이대로 좋은지 점검해 봅니다. -
송현숙의 멀리 보기 “너희도 커봐라, 그런다고 나라 안 바뀐다…어른들 그런 말 안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은 애매한 위치다. 나라의 주역이라면서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가 없고, ‘알바’를 할 땐 각종 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만만하게 부리는 대상이다. 툭하면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만 하라는 핀잔이 돌아오고, 뭘 제대로 해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약하다’며 비판받는다. 각종 ‘위험요소’를 없앤 ‘정치·사회적 진공상태’에서, ‘학생답게’라는 말에 갇혀 금지어만 많은 시기. 어른들 뜻대로, 똑같은 규격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미생’들이다. -
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4)공공성 망각, 돈만 생각, 감시 사각…사립유치원·대학은 ‘판박이’ 최근 우리 사회의 핫이슈는 단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였습니다. 민심 대폭발의 핵심 원인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으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고, 이를 각종 권력이 비호, 방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유치원뿐일까요? 한국의 사립대학들도 상당한 국고보조금과 고액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재단 이익을 우선하며 ‘교육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과 닮아 있습니다. 유치원도 대학도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국공립보다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맞아 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3)아동수당이 포퓰리즘? 질 낮은 ‘무상보육’이 문제 아동수당이 우여곡절 끝 지난달 추석연휴 직전 처음 지급됐습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의 반발 속에 시행 시점이 미뤄지고 소득 상위 10%도 제외됐지만, 사실 아동수당은 1900년대 초·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의 없이 지급하고 있는 오랜 정책입니다. 반면 아동수당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무상보육’은 한국에만 있는, 유례없는 지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책 난개발’도 이런 난개발이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미래 구성원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특별히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외국과는 반대순서로 뒤죽박죽된 것일까요? 그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