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
후마니타스 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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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3)8세 미만 자녀 있으면 일 25% 줄여줘…부모권·노동권 보장 ▶아빠도 육아휴직 ‘90일 강제’…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유급’ 스웨덴은 출산율을 언제까지 어떻게 높이겠다는 명시적 목표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나라다. 저출산의 해법을 출산 자체가 아닌, 부모 모두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장기적으로 고민했다. 남녀 모두 직장일과 가정일, 아이 양육을 함께 담당하며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부모권’과 ‘노동권’을 함께 누리자는 것이 기본 철학이었다. 출산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가 되니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도, 일과 생활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스웨덴은 어떤 정책을 통해 직장 업무와 가정생활이 서로 삐꺽대지 않고 잘 돌아가게 했을까. -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3)“정부 예산 짤 때도 남성·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면밀히 검토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표 성평등지수 3위, 일과 삶의 균형 지수 7위, 이코노미스트 선정 유리천장 지수 1위,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세계 2위…. 스웨덴은 1972년 세계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할 만큼 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특히 2014년 출범한 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아예 정부 명칭을 ‘페미니스트 정부’로 정하고 남녀 동수 내각 구축, 새로운 성평등 조직 출범 등 성평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평등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지난 2월21일 스웨덴 보건사회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나 카린 성평등국장을 만나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기본철학과 구체적인 실행 상황에 대해 들었다. -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2)양육, 사회가 함께…“경단녀가 뭐예요?” 한국은 엄마에게 부담 전가 ‘워라밸’ 중시한 스웨덴은 공보육·교육 기반 잘 갖춰 출퇴근길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폭설이 쏟아지는 눈길에서도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흔했다. 유모차를 밀며 조깅하는 여성도 있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남성들의 모습도 자연스럽다. 퇴근길 카페 내 유모차 주차장에 유모차를 세워둔 채 부모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한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한쪽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논다. 그렇다고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주지는 않는다. 책을 읽는 카페의 손님들도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온 사회가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 손자 돌보기까지 모든 과정이 엄마들의 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름 붙인 ‘맘고리즘’(맘+알고리즘)을 스웨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2)“남편도 일 줄여 육아 부담…스웨덴에선 자녀 셋이 유행” 남녀 불문 90%·80%·50% 업무 줄여 탄력 ‘육아휴직’ 타 부서 보스는 아이가 넷 남성들도 아이들 돌보러 회사서 사라지는 날 많아야 “스웨덴에선 요즘 세 명의 자녀를 갖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왜 갑자기 모두 자녀 세 명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가 토론거리가 될 정도죠.” 여덟 살, 여섯 살의 두 딸과 이제 한 돌 반이 지난 막내아들을 키우는 국영 라디오방송사 SR의 18년차 여기자 캐롤라인(43)은 “자녀 셋이 유행”이라고 했다. “20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주변에서 아이 셋인 여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는 내게 캐롤라인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직장에 와봐야 해요. 둘은 기본이고, 나보다 훨씬 바쁜 우리 부서의 여성국장도 아이가 셋, 온라인 관리 부서의 보스는 아이가 넷이에요.” -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 (1)한 세대 넘어 일군 스웨덴 ‘육아천국’ 대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을 키우며 20여년간 한국의 모든 보육·교육 과정을 체험한 ‘워킹맘’입니다. 지난해 여름, 말로만 듣던 ‘라테파파의 나라’ 스웨덴에 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테파파’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며 육아를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광경도 아이 두셋을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출산율 격차를 대번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곤두박질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으로 다시 바닥을 쳤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간 쏟아진 수많은 대책에도 역주행하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뾰족한 수는 없나 보다’ 낙담해온 저였습니다. -
자사고·외고 존폐 논란 자사고 절반, 서울에 몰려…‘교육 양극화’ 축소판 지난 대선 당시 주요 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 모두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현재의 고교체제 개편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얘기다. 28일 고교 4곳(자사고 3곳·외고 1곳)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일반고 수는 전국의 10% 남짓이지만, 자사고는 절반이 몰려 있다. 자사고 정책이 교육양극화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편법과 졸속,MB발 도박 2016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고 수는 1545개로 서울에 12%가량인 186개가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전국 46개 중 절반인 23개가 서울에 있다. 일반고 7개당 1개꼴로 자사고가 있는 셈이다. 반면 17개 시·도 중 4곳(세종, 충북, 경남, 제주)은 자사고가 없다. -
전교조 28주년…법외노조 굴레 벗기 속도 낼까 ‘참교육’을 기치로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로 28주년을 맞았다. 지난 27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교육적폐 청산·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는 전국의 교사 5000여명이 참석해 교육적폐 청산과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경쟁교육과 특권학교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기,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외노조의 굴레까지 씌워진 전교조로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수년간 쌓인 내·외부의 문제 해결 순서와 속도를 두고 상황은 녹록지 않다. -
‘검정교과서 강행’ 꼬리 내린 교육부 교육부가 경향신문의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기사(경향신문 5월19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19일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검정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지만, 내년 일선 학교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심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26일까지의 (검정체계 전환) 행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들도 포함해 검정 일정과 내용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과 교과서 적용시점은 1~2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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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 엎드린 교육부 “검정 일정 변경 의견 수렴하겠다” 교육부가 경향신문의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기사(5월 19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19일 오전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검정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검정혼용체제에서 국정을 삭제하고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엔 8월 3일까지 완성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 심사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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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원 치유센터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폭언,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심리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교권 담당 변호사도 추가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스승의날을 앞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청 본청 내에 중등인사장학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교원 치유센터를 신설해 상담과 심리검사,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현재 본청에만 있는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를 서울 4개 권역별로 1명씩 추가 배치해 교권침해 관련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부장과 우수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성찰과 힐링을 위한 제주올레길 힐링 연수도 진행하고, 교원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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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모욕 발언 교육부 국장, 교원대 찍고, 학술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책임자로,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났다가 구성원들의 반발에 인사철회 조치된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다시 발령이 났다. 교육부는 박 전 부단장을 5월 1일자로 교육부 소속기관인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 했다. 지난 3월 17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발령 45일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박 전 부단장의 교원대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했다. 박 전 부단장은 지난해 12월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교사와 학생, 촛불집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받는 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박 전 부단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교사는 좌편향으로 설렁설렁 가르치고, 학생은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이야기한다” “좌편향 역사단체들이 돌려막기로 (검정)교과서를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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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40대 5명 중 1명 부모집과 ‘15분 이웃’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와 부모가 15분 이내에 가까이 사는 ‘근접거주’ 형태가 10년 새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는 5명 중 1명꼴로 근접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간 육아·간병 등 일상생활을 돕는 도구적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지원에 대해선 덜 주고 덜 받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문제나 고령층 급증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공적인 시스템에서 메워주지 못하면서 각 가정에서 현실적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