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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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무투표 당선, 이대로 좋은가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혈액과 같은 필수 역할을 한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나 정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흥시장이 투표 없이 결정됐다. 51만 수도권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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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사회적 참사와 피해자 알권리 사회적 참사의 해결에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사실은 왜곡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 9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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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비실명 판결문은 알권리 침해! 우리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59조 3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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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SNS는 대통령기록물인가 지난달 3일,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입니까?”라고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가 취소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안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으며,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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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국회기록원, 시민 기록의 장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86%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두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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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개인정보 유출, 제도개혁이 우선이다 2025년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한 해이다. 통신, 카드, 유통 등 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털렸다. SK텔레콤은 SK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324만명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고객정보 등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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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혐오 현수막은 표현의 공해이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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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기부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작성한 유명한 문구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설계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 활동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저 이론이 인간의 반쪽 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활동가는 누군가의 회비와 후원금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직업이다. 시민들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밝아지길 바라며, 수많은 시민단체·구호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욕구 이외에 공익을 위한 공적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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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기업은 해킹 피해자가 아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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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통령실 담당 업무는 왜 비공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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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아플 자유도 없는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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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국무회의 공개는 최고의 알권리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