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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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개인정보 유출, 제도개혁이 우선이다 2025년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한 해이다. 통신, 카드, 유통 등 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털렸다. SK텔레콤은 SK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324만명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고객정보 등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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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혐오 현수막은 표현의 공해이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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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기부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작성한 유명한 문구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설계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 활동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저 이론이 인간의 반쪽 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활동가는 누군가의 회비와 후원금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직업이다. 시민들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밝아지길 바라며, 수많은 시민단체·구호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욕구 이외에 공익을 위한 공적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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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기업은 해킹 피해자가 아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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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통령실 담당 업무는 왜 비공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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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아플 자유도 없는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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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국무회의 공개는 최고의 알권리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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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내란 진실과 기록물 부실 이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행정업무규정 61조에 따르면 전임자들은 새 대통령과 비서진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소속 직원들이 임기 중 생산한 종이기록,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이다. 컴퓨터, 공용서버, 프린터 등 공공 물품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실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듯 전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내란 사태 및 국정농단 증거 파기와 은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부터 업무방해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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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2025도4697 사건’ 로그 기록 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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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하면서 흔적도 없이 폐기 및 은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작업은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닫는 것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 생산·관리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각종 회의에서 1시간 중 59분을 대통령 혼자 발언했다는 ‘말씀 기록’은 존재할지 궁금하다. 국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록물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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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대통령비서실의 부작위 불법 행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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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짠맛을 잃은 소금, 국가기록원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