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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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늑장 탄핵 선고의 값비싼 대가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다. 헌법재판소가 4월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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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미국은 관세, 한국은 감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관세 전략은 감세를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관세를 적극 활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전쟁을 벌이는 정책이다.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관세로 일부 보완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관세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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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국가신용등급 추락 피할 수 있을까?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해왔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AA(공동 18위, 상위 13.6%), 무디스 기준 Aa2(공동 15위, 상위 10.5%), 피치 기준 AA-(공동 20위, 상위 16.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수들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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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위헌성을 명백히 판정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역행하는 흐름이 보일 때 국내외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시장이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탄핵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내란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이다. 원인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방해인 것이고, 결과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한편, ‘12·3 내란’ 이후 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어 향후 소비 지출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12월 현재 87.0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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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다시 또 1%대 성장률인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11월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렸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율, 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세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다소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이 좋으면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내년도 수출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1.9%인 것이다. KDI의 2.0%(11월 전망)와 IMF의 2.0% 모두 비슷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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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25년 한국경제 전망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 2분기의 -0.2%라는 역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연간 2.6% 성장률을 목표로 한 정부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성적표다. 더욱이 정부는 연초 2024년 2.2% 성장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1분기 성장률이 1.3%나 높게 나오는 바람에 성장률을 무려 2.6%로 상향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잘못된 전망에 기초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2분기의 역성장과 3분기의 반등 실패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정부 성장률 목표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돼야 하며, 4분기 성장률이 설령 1.3%가 된다 해도 연간 성장률은 2.4%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4분기에 0.5% 수준의 성장률이 나와 연간 2.2% 성장률 정도에 그치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되돌아 2.2%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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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24년 세수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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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낙관적 전망과 긴축예산안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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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의결된다. 세법개정안은 가계와 기업 등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의 세법개정안은 그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이 특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2022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이, 2023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총 18조4000억원이 감세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한 골자는 상속증여세 인하로, 그 규모가 전체 감세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금기시해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을 10%포인트(50%→40%) 줄여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과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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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가지 포인트 지난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이 발표되었다. 경제전망도 발표되었는데 예상대로 연초 경제성장률 2.2%보다 높은 2.6%로 수정한 것이 하이라이트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그대로이고, 취업자 증감(23만명) 및 고용률(62.8%)도 그대로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율이 8.5%에서 9.0%로 증가한 것과 수입이 4.0%에서 2.0%로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상향되었다.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성장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해묵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출 중심의 성장 회복세가 민생 경제 회복과 잘 연결되지 않아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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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애덤 스미스가 한국에 온다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구현된 고전 중의 고전인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 5편은 국가재정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5편 1장은 정부지출, 2장은 조세, 3장은 공공채권(공채)에 관한 논의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묘사한 <국부론>의 재정학의 원칙과 정신이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구조와 규모, 그리고 공공채무(국가채무)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국부론> 5편 3장 공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에 한정해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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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경제 흐름과 정책 타이밍 정부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결정과 관련된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이고 현재 한·미 간 금리 차이가 2%포인트이므로 정책공간은 매우 협소해 논외로 하자. 예산지출이나 조세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정책개입을 통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물론 산업정책, 금융정책, 규제 등 많은 정책개입이 있지만 경기상황이나 경제안정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정책이 단연 앞선다. 최근 경기상황과 재정정책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다. 2023년 국가결산회계, 2024년 1분기 국민소득 속보치, 2024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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