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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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25년 한국경제 전망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 2분기의 -0.2%라는 역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연간 2.6% 성장률을 목표로 한 정부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성적표다. 더욱이 정부는 연초 2024년 2.2% 성장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1분기 성장률이 1.3%나 높게 나오는 바람에 성장률을 무려 2.6%로 상향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잘못된 전망에 기초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2분기의 역성장과 3분기의 반등 실패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정부 성장률 목표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돼야 하며, 4분기 성장률이 설령 1.3%가 된다 해도 연간 성장률은 2.4%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4분기에 0.5% 수준의 성장률이 나와 연간 2.2% 성장률 정도에 그치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되돌아 2.2%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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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24년 세수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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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낙관적 전망과 긴축예산안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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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의결된다. 세법개정안은 가계와 기업 등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의 세법개정안은 그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이 특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2022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이, 2023년의 세법개정안으로 2028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총 18조4000억원이 감세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한 골자는 상속증여세 인하로, 그 규모가 전체 감세규모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금기시해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을 10%포인트(50%→40%) 줄여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비판받으면서까지 과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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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가지 포인트 지난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이 발표되었다. 경제전망도 발표되었는데 예상대로 연초 경제성장률 2.2%보다 높은 2.6%로 수정한 것이 하이라이트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그대로이고, 취업자 증감(23만명) 및 고용률(62.8%)도 그대로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율이 8.5%에서 9.0%로 증가한 것과 수입이 4.0%에서 2.0%로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상향되었다.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성장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해묵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출 중심의 성장 회복세가 민생 경제 회복과 잘 연결되지 않아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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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애덤 스미스가 한국에 온다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구현된 고전 중의 고전인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 5편은 국가재정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5편 1장은 정부지출, 2장은 조세, 3장은 공공채권(공채)에 관한 논의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묘사한 <국부론>의 재정학의 원칙과 정신이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구조와 규모, 그리고 공공채무(국가채무)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국부론> 5편 3장 공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에 한정해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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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경제 흐름과 정책 타이밍 정부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결정과 관련된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이고 현재 한·미 간 금리 차이가 2%포인트이므로 정책공간은 매우 협소해 논외로 하자. 예산지출이나 조세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정책개입을 통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물론 산업정책, 금융정책, 규제 등 많은 정책개입이 있지만 경기상황이나 경제안정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정책이 단연 앞선다. 최근 경기상황과 재정정책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다. 2023년 국가결산회계, 2024년 1분기 국민소득 속보치, 2024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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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총선 이후의 ‘정책의 시간’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이라고 쓰고 실상은 정치투쟁!)을 벌였다. 나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운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 인구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력 저하, 사회격차와 불평등 심화, 외교와 안보 위기, 지역불균형과 인구소멸, 그리고 현 정부의 야심 찬 개혁 3종 세트인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지난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 해결할 문제는 넘치고 넘쳤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특별하게 없어 많이 아쉽다. 또한 여기저기 나름대로 멋진 공약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그 공약들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받는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방법이 전무했고 정책의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즉자적인 요구를 담은 미봉책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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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변주곡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로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70.9%를 3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부채부담으로 인한 민간소비 압박도 문제지만, 빚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항상 기승전 ‘재정 혹은 재정건건성’ 논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상호 전이되는 통로는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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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 중 ‘망’과 ‘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4년은 출산율이 0.6명대의 불길한, 하지만 실현될 것 같은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절반으로 급감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속되면 15년 후 2040년부터 0%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경제성장 둔화는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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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올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압박 2023년의 거시경제와 재정부문 성적표는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최종적으로 1.4%(추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1%대의 성장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재정 측면에서도 2021년과 2022년의 대규모 초과세수(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에 이어 작년의 54조~59조원의 세수결손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세수예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변칙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새해가 되었다. 그런데 올해 경제와 재정상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