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환
일본 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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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무상교육, 한·일의 엇갈린 길 고교 무상교육에 약 5000억엔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2009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이 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연 소득금액 910만엔 미만인 가구는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1만8000엔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금액 590만엔 미만인 가구는 최대 39만6000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 기준은 모두 폐지되고,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원금도 45만7000엔으로 인상된다.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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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계엄 타산지석’ 엇갈린 일본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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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일본 교사의 고단한 열정페이 약 14%의 사람이 일본 정부가 과로사 기준으로 정한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또 약 64%의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한 시간인 월 45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현실이다.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이 과도한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의 수업은 오후 3시30분쯤 끝난다. 학교 운동장은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대다수 초등학교의 교무실은 운동장으로 바로 통하는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수업을 마친 교사는 교무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본다. 교사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사도 퇴근할 시간이다. 하지만 교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교사의 시간외 근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간외 근무는 일상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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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성 바꾸는 것 강요하는 일본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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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기억하려는 자, 잊으려는 자 “강제노동의 역사를 직시하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남겨야만 한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8일, 홋카이도(北海道) 북단의 조그마한 마을인 슈마리나이(朱掬內)에 강제노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박물관이다. 새롭게 문을 연 슈마리나이 강제노동박물관의 이야기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는 고켄지(光顯寺)라는 사찰이 있었다. 신자가 줄어 문을 닫은 사찰의 본당 뒤편에서 이름, 사망 일자 등이 적혀 있는 위패 80여개가 발견된 것은 1976년의 일이다. 이 위패 중에는 조선인의 이름도 여러 개 있었다. 당시 슈마리나이에 건설 중이던 댐과 철도 공사에 3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위패를 처음으로 발견한 도노히라 요시히코 주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소라치민중사강좌 회원들)은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위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50여명의 시신이 공사 현장 근처에 있던 고켄지로 옮겨진 후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의 위패가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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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패전, 오키나와에서는 진행형 8월 중순이 되면 일본은 추석과 비슷한 오봉(お盆) 연휴를 맞이한다. 전국 각지는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빈다. 패전이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연휴이기도 하다. 8월15일은 ‘종전의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최로 추도식이 열리고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아쉽게도 가해국의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 일본인들이 경험한 전쟁의 참상, 즉 피해자로서의 기억만이 전승된다. 하지만 전쟁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곳도 있다. 오키나와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13일,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집회가 열렸다. 올해는 이 대학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발언에 나선 한 대학생은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미군기지 문제에 주목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기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미군기지로 고통받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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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민족차별, 일본의 ‘두 얼굴’ “콜럼버스, 나폴레옹, 베토벤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우연히 원숭이(유인원) 가족을 만난다. 원숭이에게 피아노와 말 타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자신들이 탄 인력거를 끌게 한다.” 일본의 인기 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Mrs. GREEN APPLE)이 발표한 신곡 ‘콜럼버스’의 뮤직비디오 줄거리다.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에 뮤직비디오는 발표 다음날 공개가 중지됐다. 콜럼버스는 항해자가 아닌 식민주의자로 재평가받고 있다. 미세스 그린 애플은 “비참한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사죄했고, 소속 음반사도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각 방송사는 이들의 출연을 취소하고, 신문사는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차별에 때로는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둔감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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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되씹을, 국립대학 존재의 이유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150만엔(약 1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이자 사립대학인 게이오대학 이토 고헤이 총장의 제안이다. 150만엔은 국립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토 총장은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므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150만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등록금 인상이 해결책일까? 2004년 일본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마저도 매년 1% 정도 삭감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의 압박에 연구와 교육 환경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5일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 안에 포함된 곳은 도쿄대(32위), 교토대(50위) 등 국립대 4곳이었고 대부분 순위가 떨어졌다. 국립대에 비해 많은 등록금을 내는 사립대학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문부과학성이 자연과학 분야의 상위 10%의 논문 인용 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2023년) 일본은 역대 최하위인 13위를 기록했다.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등록금 때문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의 개혁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대학 개혁의 책임을 등록금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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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선주권 인정과 과거 청산 사죄 그리고 기각. 아이누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고 있다. 내가 선주민족 아이누를 처음 만난 건 일본 최북단 마을 홋카이도 사루후쓰무라(猿払村)에서다. 2006년의 일이다. 1942년부터 이 지역에 일본군 아사지노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한반도에서 수천명의 노동자가 강제 연행되었다. 가혹한 환경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시신이 매장되었다.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사루후쓰에 모였다. 이 발굴엔 아이누 민족도 참가했다. 아이누는 ‘자신의 땅’에 묻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골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올려주기도 했다고, 학문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수천구의 유골을 빼앗긴 아픈 역사도 들려줬다. 한국과 아이누는 유골로 상징되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선주민족 아이누와 관련된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다. “아이누 민족에 관한 과거의 연구 자세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다.”(4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