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환
일본 방송PD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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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교육기본법의 위험한 사용법 “현시점까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의 말이다. 지난달 문부과학성은 교토부에 있는 도시샤 국제고등학교의 헤노코 현장학습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947년, 전쟁을 교훈 삼아 교육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학교 교육 내용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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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연대의 폭 넓히는 한·일 시민 도쿄 한복판에서도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우연한 만남이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지하 상점가를 지나 개찰구로 가려는 순간, “하나, 둘, 셋. 이기자!”라는 한국말이 울려 퍼졌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를 모시고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활동가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달 8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참가했다고 했다. 일행 중에는 이 행동을 기획한 지바 하나코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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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외국인과 공생 위해 밀고하라? 일본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다.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약 93만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약 40만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통계만 보면 일본은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일본 사회는 외국인과 공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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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평화헌법, 이미 상처투성이 “당파를 떠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의 국회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헌법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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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스파이는 외국인이라는 착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미에현에서, 지사가 1999년에 폐지했던 외국인 채용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채용했을까. 확인해 보니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일까. 외국인을 잠재적인 스파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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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대학 너마저, 일본인 퍼스트? 배타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총장의 말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현재 2%에 불과한 학부 유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다. 왜 하필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1일 도호쿠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수업료를 현재의 약 53만엔에서 90만엔으로 1.7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하필 왜 유학생만이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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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한·일,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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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누구를 위한 미래지향인가 대를 이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종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피해자의 후손인 박선엽씨(56)의 각오다. 지난 19일, 박씨의 가족 등 6명의 유가족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할아버지 박헌태씨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같은 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1959년에 ‘나카하라 헌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됐다.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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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또다시 이름을 빼앗으려는 자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출판사가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의 외침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인 신초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신초(週間新潮)’ 7월31일호에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다카야마 마사유키가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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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표적 만드는 정치에 ‘노’하라 ‘표적’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외국인이 집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일본인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화두는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배외주의를 연상케 하는 언설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설뿐만이 아니다. 각 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생활보장에서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포감마저 느낀다. 왜 외국인이 표적이 된 것일까?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약진하자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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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무너지는 ‘일본학술회의 신념’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학자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일본학술회의가 75년간 지켜온 신념이다. 군사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협력하는 것과 학문에 권력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주던 이 방파제가 무너져버리는 것일까. 이르면 11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학술회의의 법인화 법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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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패전 80년, 다 해결됐다는 착각 5월3일은 일본 헌법기념일이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남다른 헌법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 ‘전후 80년’, 정확히 말하면 ‘패전 8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년 주기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패전 50년을 맞은 1995년에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무라야마 총리가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60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됐고, 패전 70년이 되는 해에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80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바 총리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사과받아야 할 역사가 남아 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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