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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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198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왔다. 최근 공개된 NSS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 당시 내놓았던 전략과도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듯 미국을 거래 중심적인 국가로 그려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약속들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도 준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한국은 이 NSS가 예고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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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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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오늘날 ‘진보적’이라는 것의 의미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야생’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출범 1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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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 급습까지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난 한 달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확신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깊고 유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갈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동시에,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능한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표방한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른바 ‘미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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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다시, ‘기생충’ 몇달 전,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작자, 작가,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 500명에게 각자 ‘톱 10’을 뽑게 한 뒤 이를 합산한 결과였다. “왜 이 영화가 포함됐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왜 없지?” 등등의 독자 불만과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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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무역 협상…규칙인가, 조공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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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트럼프의 이란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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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인구 감소,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미래 한국의 인구 감소는 명확하고출산장려 정책은 사실상 효과 없어근로연령 연장·생산성 향상과 함께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필요 한국인들은 자국의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신물이 날지도 모르겠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한국은 저출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국이 됐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들이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하는 ‘4B운동’ 또는 ‘4비(非)운동’을 추구하는 현상은 미국의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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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해방의 날 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입장을 바꿀 것이며 그사이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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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국가에 대한 공격 트럼프, 단일 행정부를 앞세워대학 등 공공기관 향해 공격 훌륭한 행정 장치 없이는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 경제 생활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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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한국은 트럼프에 뭘 기대할 수 있나 - 경제 트럼프의 주 관심사는 ‘무역적자’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한국 기업의 긍정적 영향 부각을미 정치권·대학과 네트워크 중요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signs)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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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계엄령과 민주주의 퇴행 행정권한 남용· 정적 낙인찍기로스스로 독재자 반열 오른 대통령 양 극단으로 가는 분열의 정치 속한국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당파 초월한 국가 비전의 제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군사 쿠데타를 통한 것이었다. 한국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