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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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국가에 대한 공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 경제 생활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미국과 다른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이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재분배 및 복지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 지원이나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정부의 공공재 제공도 경제적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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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한국은 트럼프에 뭘 기대할 수 있나 - 경제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signs)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첫번째 신호(signal)는 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관세 조치에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매파들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10%)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높은 관세(25%)를 부과했다. 이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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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 계엄령과 민주주의 퇴행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군사 쿠데타를 통한 것이었다. 한국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퇴행’(backsliding)하는 과정을 맞이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을 확대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일어난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령 강행 시도로 자유주의 통치를 훼손한 다른 독재자들(자이르 보우소나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