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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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2일 ‘3차 촛불’ 예고…앞으로 1주일이 ‘중대 분수령’ ‘11·5 시민항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되면서 정국은 중대 고비에 직면했다. 정치권에선 6일 “3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오는 12일까지 향후 1주일이 중대 분수령”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추가 수습책, 이에 대한 민심과 정치권 반응에 따라 ‘현대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11·5 시민항쟁 “이게 나라냐, 대통령 퇴진”…‘시민항쟁’이 시작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항쟁이 5일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2만개의 촛불은 1주일 만에 20만개로 불어났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사과 후에도 민심은 ‘촛불’에서 ‘들불’로 번졌다.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환골탈태를 갈구했다. 1987년의 6·10항쟁, 2008년 촛불집회처럼 국정난맥에 고개 젓고 새 출발을 기약하는 의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총리 지명 철회부터” 한목소리…영수회담엔 이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들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진정성 없는 반성문’ ‘책임회피용 담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최씨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점, 게이트 빌미가 된 문화융성 추진 등이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호도한 점,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격앙된 분위기였다. 다만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수용, 여야 대표회담 등에선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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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습 개각 ‘노무현 사람’으로 정면 돌파 노림수…야권 “이간질용 개각” 격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62)를 국무총리 후보로 전격 지명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점을 치닫는 시점에서다. 김 교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라는 점에도 석연치 않은 시선들이 쏠린다.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중립’을 포장한 인선을 했다는 의혹도 주고 있다. 형식은 여당인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 지명자를 총리 후보 우선순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새 총리 후보는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여·야 ‘거국중립내각’ 같은 말 다른 속내 거국중립내각 문제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초 국정 위기 수습책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입장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을 둘러싼 논란이 진상규명을 가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국중립내각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전 국가 차원’(거국)에서 ‘특정 정파 지양’(중립)으로 ‘의사결정기구’(내각)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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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거국내각 '헬렐레 총리',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76)는 31일 “어차피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헬렐레’ 총리를 임명할텐데 내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한데 총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거국내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
‘거국중립내각’ 요구 분출…여 잠룡들도 가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는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로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해 국정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시작한 거국중립내각 요구는 여권 대선주자 등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정치적 탄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현실화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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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최순실 1979년 10·26과 2016년 10·26. 아무리 주술정치, 혹은 신정(神政)이라 해도 37년 세월이면 웬만한 악령쯤은 힘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10·26에 서린 한은 지독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서도 최태민을 구국봉사단 명예총재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37년 뒤 ‘큰영애’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했다. 10·26은 박정희 스스로 세웠다고 믿었던 나라를 망가뜨린 최태민, 그 최태민의 악령을 박정희 영(靈)이 거둬버린 날이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딸 박근혜는 ‘최태민’이란 나쁜 영과 그 영을 37년 동안 운반해 온 최순실에게 끌려와 마주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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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하는 ‘청와대발 개헌’ 하루도 못 간 ‘최순실 개헌’…야당 “박 대통령은 빠져라” ‘청와대발 개헌’ 불씨가 하루 만에 사그라들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 덮기용 ‘최순실 개헌’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비선 실세 최씨가 청와대 문건까지 사전 검토했다는 ‘초대형’ 국정 농단 파문에 휘말리면서 결국 힘을 잃은 것이다. 야당들은 25일 한목소리로 ‘최순실 개헌’이라고 직격하며 청와대발 개헌을 거부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고, 개헌파들도 “대통령은 빠지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
박 대통령 ‘개헌 카드’ 문재인·안철수·유승민 “꼼수·정략 개헌”…김무성·손학규 “지금 적기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차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개헌 현실화’까지 최대 변수는 미래 권력인 여야 잠룡들이다. 실제 개헌 시기·내용 모두 잠룡들에겐 예민한 문제다. 개헌 시기는 물론 개헌 논의 시기부터 입장이 판이하다. 대통령 제안을 정략적 의도라 보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
야권 잠룡들 앞다퉈 ‘저서 정치’…지자체장 주도 ‘선두 따라잡기’ 야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저서 정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가동,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정계복귀 등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지형도 변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후발주자들의 ‘책’을 통한 비전 경쟁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51)는 이달 말 정책비전집 <콜라보네이션>과 자서전 두 권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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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시켜야” “승자독식의 극한 정쟁을 깨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구조를 찾아야 한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9)이 21일 저서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에서 밝힌 구상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 준수, 국회의 총리인준권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은 차기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바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