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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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개헌 들고 돌아온 손학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9)이 20일 정계복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년3개월 만의 정계복귀 화두로는 ‘개헌’을 통한 ‘새판짜기’를 꺼냈다. 손 전 고문은 2014년 7·30 경기 수원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왔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계복귀 기자회견에서 “명운이 다한 6공화국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면서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당적도 버리겠다”고 밝혔다. 회견문 제목도 ‘국민에게 갑니다’였다. -
손학규, 오늘 정계복귀…‘새판 짜기’ 선언할 듯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9·얼굴)이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한다.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낙선하고 정계에서 물러난 지 2년3개월 만의 복귀다. 손 전 고문 측은 19일 “손 전 고문이 2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복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면서 “당초 15일쯤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기간이라 일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은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손학규계 의원들과 만나 사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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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의 반격…“내통은 새누리당이 전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둘러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적과 내통’ 주장을 두고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 내통이라…. 대단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요?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좀 다른 정치 합시다”라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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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37명 기소…‘친박 핵심’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일인 1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58)를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핵심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야당은 ‘편파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본인이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 기소가 확정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배우자·회계책임자 등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배우자),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회계책임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전체 현역 의원은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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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최순실·우병우 덮기 보복성 야당 탄압” 더민주, 검찰개혁·대여 강경투쟁 선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미애 대표 등 소속 의원 16명이 기소되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추 대표를 포함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재정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기소됐다. 원내부대표단도 절반인 6명이 기소됐다. 더민주는 이를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핵심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편파 수사’라고 맹공했다. 더민주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전면전’ ‘선전포고’ ‘검찰개혁 선포’ 등을 거론하며 강경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
2야 “20대 첫 국감 유령감사” 새누리 맹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핵심증인 채택 저지에 총력전을 펴는 새누리당을 ‘정권 홍위병’ ‘청와대 부속실’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주력했다.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실제 당내 태스크포스(TF)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특검’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
야 “특검” 여 “부검”…‘백남기 사태’ 상설특검 1호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검이 이뤄질 경우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도입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된다. 야 3당은 ‘경찰 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등 상설특검 시행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검으로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상설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여당 ‘국회 파업 후 복귀’ 명암 정세균·이정현, 어색한 만남 정세균 국회의장(66)이 3일 단식 농성을 중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58)를 문병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 약 20분 동안 병실에 머물렀다. 문병에는 이 대표의 친구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정 의장은 이 대표에게 “건강이 최고다.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위로했고, 이 대표는 “와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사무총장이 이어 “정 의장이 호주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6시45분) 출국 전에 이 대표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왔다”고 말을 건네자 이 대표가 “잘 다녀오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상황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한다. -
새누리, 국감 복귀 ‘빈손 회군’에 강경 친박 지도부 곤혹…비박은 입지 커져 새누리당이 2일 ‘국회 파업’을 접고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국회를 보이콧한 지 1주일 만이다. 하지만 ‘빈손’이다. 당초 내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는 물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사과도 관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감 파행의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백기투항’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새누리, 국감 복귀 정세균 의장, 국민 향해 ‘유감’ 표명 정세균 국회의장(66·사진)은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결정 후 그동안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상은 ‘국민’이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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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가 걱정끼쳐 국민들께 송구하다" 정세균 국회의장(66)은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와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 결정에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 대표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의 유감 표명 대상이 ‘국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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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국정 혼란 “이정현 단식 농성, 아바타의 정치쇼” 야당 지도부가 27일 이틀째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 ‘정치쇼’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지역 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이 대표의 단식농성은 번지수가 틀렸다”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뿐이어서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고 하면 (곧바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