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혜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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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세 지역 투표율 낮아…비판적 지지층 ‘고심’ 방증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21.95%)이 4일 엇갈린 분석을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2~3일 사전투표율 집계 결과, 서울 25개구 중 종로구가 24.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작구(23.62%), 송파구(23.37%), 서대문구(23.02%) 등의 순이다. 금천구는 18.89%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20.26%), 동대문구(20.46%), 강북구(20.80%), 강남구(20.83%)도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 변화를 반영할 정도로 변별력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전투표엔 젊은 층, 진보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했지만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당일을 피해 투표한 노년층도 적지 않았다. 선거의 높은 관심도와 사전투표제 안착이라는 의미 이상은 과잉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연결된다. 적극 지지층 차이(약 10%포인트 야권 우세), 정권 심판론 강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 최근 기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뜻이다. 중도층이라고 밝힌 한 30대 남성 유권자는 “상당수 중도층이 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사전투표라고 특별히 다르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지지율이 엇비슷한 스윙보터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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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봄의 정치 ‘봄의 정치’는 지인 고영민 시인의 표제작이다.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봄이 오는 걸 보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봄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4월 재·보궐 선거 끝자락에 불현듯 ‘봄의 정치’를 묻고 싶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구상했던 이 시는 2년 전 출간됐다. 그와 오랜만에 통화했다. “봄이란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잖아. 물론 현실 정치는 봄이 아니지. 그래도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봄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정치가 암흑기였던 그때, 그는 시민들의 분노를 미래라 읽었고 봄이라 불렀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4월 재·보선은 ‘봄의 정치’로 가는 길을 잃었다. 아니, 퇴행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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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때처럼”…여당 ‘섣부른 낙관론’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물으면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답한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최대 약 20%포인트까지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다. 일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샤이 진보가 있다”고도 한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오세훈·한명숙 후보가 겨뤘던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거론한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26일 “한 후보가 오 후보에게 18%포인트 이상 차이로 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0.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체가 있는 분석일까, 근거 없는 낙관론일까. 2010년 한명숙 후보와 2021년 박영선 후보를 에워싼 환경은 정치 상황, 선거 구도, 유권자 지형 등 차별화 요소가 많다. 2010년 사례를 준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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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끝나면…‘윤석열의 길’ 보인다 4·7 재·보궐 선거의 풍향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을 주시하고 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다. 윤 전 총장을 가리키는 풍향계는 ‘포스트 재·보선’에 맞춰져 있다. 이는 재·보선이 대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재·보선 이후 여야는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차기 대선 진용을 갖추게 된다. 윤 전 총장은 요동치는 정치권 재편 과정에 서 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첫출발부터 기성 정당에 결합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자 세력화, 즉 제3지대 구축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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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격할수록…존재감 줄어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분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첫날인 22일에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겐 파상 공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겐 무대응 기조를 이어나갔다. 여러 면에서 안 후보보다 오 후보가 본선 경쟁 상대로 강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잠식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07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해당 부지를 현장 시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9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사업 과정에 오 후보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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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링’ 오른 이해찬 "재보선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70·사진)가 4·7 재·보궐 선거에 등판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7개월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친여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당 후보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위기에 처한 여당을 지원하면서 비주류 인사인 후보들의 적통성 논란을 불식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으로 네거티브전이 본격화하자 여당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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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에 명운 건 이낙연…LH 사태 등에 ‘작심 행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 선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69·사진)이 독해졌다. 지난 9일 당 대표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후부터다. 특히 재·보선 정국을 뒤덮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발본색원’ ‘폭로 전 선제 대응’과 같은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 ‘이테일(이낙연+디테일)’ ‘엄중 낙연’으로 불렸던 이 위원장의 달라진 행보 이면엔 재·보선이 있다. 재·보선이 대선주자 이낙연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 핵심 측근은 16일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명운을 걸고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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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성평등 공약, 빈약하거나 핵심 못 짚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평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8일은 1908년 3월8일 미국 루트커스 광장에서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계 여성의날 113주년이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현재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구체적인 성평등 의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성 공약만 해도 안전 이슈가 대부분이고,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여성 노동의 불평등 문제는 방치된 실정이다. 퀴어축제를 정치적 제물로 삼는 등 성평등 시대에 역행하는 조짐까지 나타났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은 선거가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 113년 전 모든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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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지층, 진보가 보수보다 처음으로 앞선다 내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보수진영보다 최대 5%포인트 앞서 출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과 대로라면 1987년 이후 진보의 우세로 막을 여는 전국 선거는 처음이다. 30년 넘게 지속된 보수 우위 구도가 역전됐다는 의미다. 실제 올 들어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선호도·적합도 등) 합산 결과를 보면, 진보진영 후보들이 보수진영 후보들을 많게는 더블 스코어 차로 앞섰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유권자 지층 변화는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시작됐고, 2017년 촛불 대선 무렵 본격화됐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는 종단 분석(실제 투표한 유권자의 총득표를 기준으로 분석)과 횡단 분석(1987년 대선~2020년 총선 결과를 지지층 구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결론은 유권자 지층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진보 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수 지지층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진영의 소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층(스윙보터·중도층)으로 이동한 것도 변화의 요인이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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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시소게임 어릴 적 놀이터에 가면 시소는 마지막 놀이기구였다. 그네나 미끄럼틀에서 친구들과 놀고 나면 어느새 키가 한 뼘은 자란 느낌이었지만 시소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 올라 타지 않으면 온종일 저 홀로 기울어 있는 처연함 때문일까, 시소는 도통 친근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게임을 해야 하는 놀이기구였고, 게임인 이상 시소에선 피 말리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압박도 들곤 했다. 그러다 보니 시소게임은 내 의지가 통하지 않았다. 덩치 큰 친구와 한 편이 되면 무게 중심이 우리 쪽에 기울어 이길 것 같았는데, 막상 시소 위에 앉으면 예상은 빗나갔다. 우리 편보다 덩치가 작은 상대편이 몸을 젖히거나 전략적으로 자리를 배치하면 곧장 땅바닥에 엉덩이를 찧곤 했으니. 시소게임은 이처럼 나의 최선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상대편의 기습 전략이 희비를 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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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이다, 아니다’ 공방…“권력 내부 갈등 있지만 아직은” ‘정권의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vs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불거지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관련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면서다.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레임덕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징후적으로 ‘임기 말 국정 최고지도자의 통치 행위가 약화하는 현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대통령제 전문가인 한 정치학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레임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측근 비리, 당·청 균열, 공무원들의 충성도 저하”를 꼽았다. 보수 야당은 “(권력 핵심 반란, 당·청 갈등은) 정권의 말기적 징후”라고 규정하며 레임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레임덕이냐”라고 반박하며 레임덕 실체를 부인하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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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 때 정치인 사찰, 청와대 지시 있었을 것…박근혜 때는 더 퇴행적으로 반대 세력 탄압”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개연성에 대해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허모 행정관이나 문화예술계 탄압 사례를 볼 때 박근혜 정부도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 근처 한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보다 더 퇴행적 방식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을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로 규정하고 그를 퇴출하기 위한 여론 조성 심리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법학교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에 쓴소리를 해왔다. 그는 2011~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