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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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담대 8조2000억 ‘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불어나 최근 3년간 최대폭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 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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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락가락’ 정책 속에 8월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폭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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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 ‘당일’ 매도시 1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시 기존 주택을 당일 매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6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로 일각에서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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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산망, 비상상황 대응 지침 ‘구멍’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어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 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 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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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점 노출한 한은 전산망…‘최악 장애’ 상황 세부 지침 미비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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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주담대 막기로…‘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사 또는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사’ 등의 수요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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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석 달째 흑자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덕분에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에너지류의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는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약12조1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영향으로 1년만에 적자(-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000만 달러), 6월(125억6000만 달러) 등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낸 것이다. 흑자 규모는 전달에 비해 줄었다. 6년 9월 내 최대치였던 6월 흑자 규모보다 7월에는 34억 달러 이상 줄었다. 다만, 7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7월(93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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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1.4% 줄었다 올해 2분기 국내 실질 소득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전 분기 대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비해 0.2% 뒷걸음쳤다.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 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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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국민들 지갑···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1.4% 감소 올해 2분기 한국민의 실질 소득이 1분기보다 1.4%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 2년9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비해 0.2% 뒷걸음쳤다.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1분기보다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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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대 ‘뚝’…세계 증시 다시 요동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4일 한국과 일본 증시가 3~4%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금융시장에서는 ‘검은 월요일’(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경착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과도했던 기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3.83포인트(3.15%) 내린 2580.80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경험한 지난달 5일 이후 낙폭을 회복했으나 한 달여 만에 2600선이 또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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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 3% 하락…경기 연착륙인가 아닌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과 일본 증시가 3~4%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전날 미국의 제조업 경기지표 부진으로 뉴욕 증시가 3%대 하락하자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검은 월요일’(지난달 5일) 이후 한달 만에 경착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경기 침체보다 그간 과도했던 기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3.83포인트(3.15%) 내린 2580.80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경험한 지난달 5일 이후 낙폭을 회복했으나 한 달여 만에 2600선이 또 무너진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865억원, 기관은 7308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개인만 1만6486억원을 사들였다. 삼성전자는 장중 ‘6만전자’로 떨어졌다가 3.45% 하락한 7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8% 이상 하락해 15만48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8.62포인트(3.76%) 내린 731.75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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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중 갈등으로 세계 실질소득 5% 감소···한국 기회 있어” 랄프 오싸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미·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분절화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의 실질소득이 5%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 대안이 될 교역 상대국이 필요한 이같은 무역환경은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TO 경제조사·통계국장이기도 한 오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방국끼리만 교역하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을 들어 무역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 교역 증가 속도가 제3국과의 교역 증가 속도에 비해 이미 30% 더 낮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블록 사이 교역 증가 속도는 각 블록 내부에서의 교역 증가 속도보다 4% 가량 더 느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