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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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환율 30원 올려”…급한 ‘불’부터 잡으려는 한은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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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엄호 발언 ‘경제 메시지’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제가 한 말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은 총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못할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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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경기 부양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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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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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최 대행 지지 발언은 경제적 메시지” 정치 관여 비판에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제가 한 말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은 총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하지 못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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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 동결···환율 불안에 세 번 연속 못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을 밑돌 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전망치인 1.9%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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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의 틈 이 와중에 하는 삼성 이야기 이 와중에 하는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돌고 돌아 ‘산업역군’을 만들어낸 그 시절처럼 ‘삼성전자’ 지원 법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정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 법안이 벌써 국회를 통과했을지 모른다. 한국 반도체 수출을 흔들 미국의 관세정책 파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일정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나면 곧 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질 테다. 모든 현안에서 삐거덕대는 여·야·정은 ‘반도체 특별법’ 앞에서 하나가 되기 직전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쟁점 하나만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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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41조원 증가 지난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4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기조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12월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6%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해 가계대출을 견인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난 한해 57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45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5조5000억원 감소해 전년(-35조원) 대비 감소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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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2월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에 47조 썼다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컸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무제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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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계엄 사태로 12월 한달 RP 매입에 47조원 썼다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을 컸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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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엄호 나선 ‘F3’···“계엄일 F4 회의, ‘윤석열 쪽지 실행용’ 전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쪽지를 실행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참석 주체인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 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하여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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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상수지 93억 달러 흑자···7개월째 흑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원자재·소비재 등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로 적자를 기록한 뒤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다. 11월 흑자액은 10월보다 5억 달러 가량 줄었지만 전년 11월(38억9000만 달러)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554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