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혜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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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사고로 하반신 마비’ 20대 성악가의 죽음···“예술인 산재 대책 절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찰 “중국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조사”···“민중기 특검 고발장 접수”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폭행·강제노동···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1971년 방학을 맞아 서울 할아버지댁으로 향하던 한일영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가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한창 배울 나이였던 한씨는 그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다 선감학원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국가로 인해 삶의 실타래가 엉켰다”고 말했다. -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
주변국 확산에 수법 다양화…초국적 신종 범죄, 법 개정·국제 공조 강화 시급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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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
캄보디아 다음은 어디?···동남아로 뻗친 스캠 범죄 어떻게 막을까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장에 ‘전두환 기소’했던 채수양 부장검사 임명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22일 동부지검은 채 부장검사가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했다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속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속보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인천공항 도착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의 유해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지난 8월8일 사망한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박씨의 유해는 대한항공 KE690편으로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이후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다. -
환자 처방 ‘마약성 진통제’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항소심도 선고유예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