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정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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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 달…고발 100건 넘었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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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어…수사 대상 경찰 최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
금품수수부터 부실시공까지…경찰, 부패비리 1997명 송치 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비리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462명(구속 18명) 순으로 집계됐다. -
보석 후 첫 집회 나선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지지자들 “무죄”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란 것을 의식한 듯 ‘영상’으로만 참석했다. 영상으로 설교에 나선 전 목사는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지지자들도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호응했다. 전 목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1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고의 부인···유족 “사형 선고돼야”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측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
속보 “복권 왜 안 줘” 서울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9일 오전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 날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공격을 당한 남편은 중상을 입어 장애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
“우산 챙기세요” 출근길 전국에 비···남해안·제주 천둥 번개 목요일인 9일은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6시쯤부터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산하겠다. 강원 동해안은 낮 12시쯤부터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엔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대전·세종·충남 30~80㎜, 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10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30~150㎜다. -
“난 복권 왜 안 줘” 흉기난동…서울 강북구 식당 살인 오늘 선고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날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오늘 첫 재판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45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
“교구·교재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방과후 강사들 ‘울상’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화·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금요일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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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두 개에 식자재까지 들고 택시 잡기···방과후 강사들, ‘차량 2부제’에 울상 경기 남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올해 1학기에는 4개 학교에서 5개 수업을 진행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또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기반의 ‘기동성’ 자체가 생계 유지의 핵심”이라며 “한 학교에 상주할 수 없어 여러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 무시” 불만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Q&A 형식으로 상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