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민정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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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건축법 위반’ 해밀톤호텔에 벌금형 유지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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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뒤 첫 광화문 집회 시민들 “윤 파면 기쁘지만, 끝이 아닌 시작” 한목소리 “피켓값이라도 하라고.”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부스 앞에서 만난 청소노동자 박종임씨(77)가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아파트 청소를 하느라 집에서 늦게 파면 소식을 들었는데 박수가 절로 나왔다”며 “이제 서로 양보하고 없는 사람도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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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면’ 결정에도…“대통령 탄핵은 사기” 목소리 높이는 윤 지지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하루 뒤인 5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집회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있는 일반 참가자들도, 커피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들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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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지킨 시민 10명 목소리 “계엄 공포 다시는 없어야…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권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사이 시민들은 어깨를 겯고 앞으로 나아갔다. “정치, 우리의 광장 닮아갔으면” 대학생 김철규씨(26)는 “한국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많지만 시민들은 진보하고 있다”며 “4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헌신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 한 달은 정국이 암담하고 불확실해 공포스러웠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시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광장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광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발언에 귀 기울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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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거리에서 ‘122일’ 시민이 이겼다···광장에서 민주주의 지킨 10명의 시민 인터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시민들은 “이겼다”,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권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 시민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대학생 김철규씨(26)는 “한국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많지만 시민들은 진보하고 있다”며 “4개월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헌신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 한 달은 정국이 암담하고 불확실해 공포스러웠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집회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시민들은 굉장히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 의식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광장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광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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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계엄 이후 불안의 밤 보낸 시민들 “연차 등 쓰고 선고 기념”일선 학교에선 수업 중 생중계 “민주시민교육에 도움 될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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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D-1···길 위에선 시민들, “윤석열 파면하라”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불안, 긴장감이 엇갈렸다. 시민들은 “탄핵은 반드시 인용된다”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8대0 인용”이라는 구호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24시간 철야 집중 행동’을 시작했다. 안국역 6번출구 앞부터 150m가량 6개 차로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각각 ‘윤석열 파면’이 적힌 손팻말이나 응원봉을 들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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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끝, 봄 왔다’ 탄핵 선고 D-1···“윤석열 파면하라” 한목소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회복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옷차림이 가벼워진 인근 직장인들은 음료 잔을 든 채 시위대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선글라스를 낀 외국인 관광객들은 신기하다는 듯 사진을 찍었다. 이날 페미니스트 단체 100개와 개인 페미니스트 1560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OUT 성차별 OUT 페미니스트들’은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응원봉이 빛나던 여의도 탄핵 광장에도, 연대의 역사가 새로 쓰인 남태령에도, 눈 맞으며 키세스 전사가 됐던 한강진에도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깃발을 휘날렸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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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디데이’에 뭐 하세요?···“출퇴근 얼마나 밀리려나” “역사적인 날 친구와 함께” “탄핵 선고 ‘디데이(D-day)’에 뭐 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김유안씨(27)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인 4일 재택근무를 한다. 김씨는 “고양이의 입양절이 공교롭게도 12월3일인데 지난해 그날부턴 시간이 멈춰있는 기분이었다”며 “집에서 늦게나마 파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양이 입양절 파티’를 하고 ‘탄핵 푸드’로 마라샹궈를 먹는 것이 그의 ‘디데이’ 계획이다. 평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던 그는 ‘내란성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 석 달간 식습관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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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와 반복된 죽음···시민·전문가,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 조민기씨 등에 이어 권력형 성범죄가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 회복에 힘써온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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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밑 공간에서 간신히 숨만 쉬어”…원전 후보지 영덕 석리, 산불로 쑥대밭 산에서 넘어온 ‘불뭉치’ 덮쳐바닷가 마을 60여가구 피해 실제 원전 들어섰다면 ‘아찔’산불로 주변 송전선 불타면발전소 정전으로 재앙 우려 “바닷가 방파제 밑 공간에 엎드려 숨만 쉬고 있었지.” 지난 25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이미상 이장(62)은 27일 기자와 만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산에서 넘어오는 “불뭉치”의 화력이 너무 강해 바닷가 석리방파제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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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불타는데 지켜만 볼 수 없지”…피신 아닌 산불 진화 택한 영웅들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의 한 야산. 김영숙씨(65)가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변한 나무 아래쪽을 갈퀴로 연신 긁어내면서 말했다. 갈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물펌프를 등에 진 아들이 다가와 물을 뿌리자 연기가 사그라들었다. 농부 김씨는 산불이 닥치자 ‘전사’가 됐다. 그는 산불 발생 후 엿새째 마을 산을 오르내리며 소방인력을 돕고 있다. 주민 상당수는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씨 모자는 고향마을이 불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산불이 난 후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잔불 정리를 한다. 필요한 옷가지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현장을 찾아다니기 바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