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민정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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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중 최고 형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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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유관 ‘육총’, 5년 전 총선부터 ‘댓글 공작’ 정황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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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금고 강제 개방’ LG그룹 구본능·하범종에 ‘무혐의’ 결론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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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손군’ 리박스쿨 유관 단체, 2020년 총선 때 댓글부대 ‘손가락혁명단’ 운영 정황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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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오광수 인사검증 누가, 어떻게 했나…인사 기준·절차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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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 전국 곳곳서 늘봄학교 수업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쓰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장병 독서용으로 군에 납품되는 ‘진중문고’에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6개 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은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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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디까지 뻗었나···장병 독서용 ‘진중문고’에도 리박스쿨 서적 납품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중문고 납품을 통해 이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리박스쿨과 연관된 서적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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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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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황 전 총리와 부방대 측 참관인들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는 “특히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에 폭언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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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받는 것도 미안”···한 돈에 65만원, 불안한 중동 정세에 치솟는 금값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끝 모를 금값 이제는 축하의 의미로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는 일도 큰 부담이 됐다. 친척, 지인의 아기 돌잔치 등을 앞두고 서울 종로 금은방을 찾은 시민들은 “큰맘 먹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서 지난 14~15일 만난 상인들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금값이 또 올랐다”며 “오늘이 제일 쌀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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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전문위원?…김용원 “피의사실 몰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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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교육위 위원이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이라니···김주성 위원 활동 논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이 현재 소속된 국교위는 정권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23년 8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으로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