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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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에 “당선되면 폐족” 비난 여론전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가 11일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선되면 폐족” 등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 출마를 친윤석열(친윤)계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로 보고 이를 저지하려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도 당권 다툼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중진모임에서 원내대표로 권 의원 추대를 명시적으로 자기만 반대했다면서 “만약 친윤이 지금 원내 지도부를 또다시 장악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이 나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올바른가 좀 더 상식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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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2·3 비상계엄 첫 보도 “국민에게 파쇼 독재의 총칼을 내대”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의 해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소식 등을 상세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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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려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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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위임 불가’…‘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하야·탄핵뿐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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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의총을 재개해 두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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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한덕수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 4가지 문제점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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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3월 하야 후 4~5월 대선’ 검토···‘즉각 퇴진’ 민심엔 못 미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의총)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이 단장은 두 가지 안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6개월 정도 걸리고,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는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의총에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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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이번 주 퇴진 안 하면 탄핵으로 직무정지” 국힘 탄핵 찬성 4명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번 주중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탄핵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두 달, 넉 달은 너무 길다. 조기 퇴진은 즉시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월 하야’와 ‘내년 3월 하야’ 중 선택하자고 의총에서 보고한 것에 반대하면서 즉시 하야가 아니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 의지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 이어 4번째가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최소 200표(재적 의원 3분의2 )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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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탄핵 막으려 ‘2월 하야’와 ‘3월 하야’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의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14일 본회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의총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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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조율도 버거운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방법에 묵묵부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의원들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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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말했지만 퇴진 시기 제시 못하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의총 중간에 복도에 나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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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누구도 대통령 직무 배제할 수 없다”…한동훈에 이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