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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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야당 45% 사이에서 절충” 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지구당 부활’ 공개 비판…‘한동훈 경쟁자’ 존재감 키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 -
‘지구당 부활’ 반대 목소리 낸 오세훈…한동훈에 맞서며 대안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한 대표 대신 오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 -
세법 다룰 조세소위원장, 100일 대치 끝 국민의힘 박수영이 맡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
이준석 “국민의힘 챗GPT 국감 활용 발상은 위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
곽노현, 한동훈 고소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캥거루 게이트” “영부남 윤석열”…대정부질문서 날 세운 여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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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부남” “캥거루 게이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충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을 대거 질의자로 투입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
권성동 “문다혜는 몰염치한 캥거루, 이 사건은 캥거루 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혜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 문 전 대통령 사위는 항공 업계 근무한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다”며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
한동훈, 측근들로 꾸린 전략기획본부로 대선주자 리더십 보여줄까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원외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중·단기 이슈 대응팀이다. 한 대표가 당내 소수파이자 국회 내 소수당 대표라는 이중 과제를 극복하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는 지난 5일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통지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직을 축소하며 없앴던 전략기획본부를 부활시킨 것이다. 전략기획본부는 당이 집중할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당대표 일정과 메시지로 녹여내는 전략을 고민한다. -
‘김해는 어떠냐’ 김 여사 텔레그램 봤다는데…당사자 전면 부인 ‘지역구 재배치 후 지원 방안까지 언급’ 보도에 정치권 발칵거론된 김영선 “다 허구…내가 조해진에 낙동강 벨트 제안”박근혜, 친박 리스트로 ‘처벌’…김 여사 의도·적극성 따져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사진)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실체는? 텔레그램 메시지 진위·의도 따져봐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남에서 험지로 꼽히는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월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후보로 나서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 선거구엔 경남경찰청장 출신 김종양 현 의원과 배철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나섰고 김종양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