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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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선언 위주의 약속들, 또 5년을 잃을 것인가 다음주에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탄핵 이후 시간이 빨리 흘러서가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임에도 정책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두 번의 TV토론까지 마친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공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들지 않는다. 전세사기 대응 공약만 봐도 그렇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내란 정당의 후보는 차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내건 ‘보증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구체성이 너무 부족하다. 다양한 피해 유형을 반영한 구제안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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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꼭 ‘신혼’인 ‘부부’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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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광장의 울림을 시민의 언어로 지난주 금요일 열린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토론회는 광장 밖에 있던 청년 시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탄핵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인터뷰 참여 청년 중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계엄 정국에서 벌어진 ‘줄탄핵’이라는 방식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우주의 세력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인데도 인터뷰어의 “안심했다”는 소회는 현재 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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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광장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목소리 시국 대응을 위해 24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상이 바빠 집회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노동자, 탄핵안 가결 후 집회가 끝났다고 인지한 청년, 서울 중심의 집회 환경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비수도권 거주자까지. 광장의 바깥에서 계엄 정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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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그들의 시계는 여느 때처럼 돌아가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란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끔찍한 폭동이 자행됐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상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세력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시계는 멈춰주지 않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들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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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사고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2016년, 친형인 고 이한빛 PD가 방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후, 업계 노동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로사를 비롯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야근 후 심야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교통량 대비 사고와 사망 비율이 심야 시간대에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자정 이후 퇴근이 일상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를 방치한 결과로, 업계의 누구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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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고단하더라도 같이 챙겨서 나아가기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황당함과 공포가 뒤섞인 두 시간이었고, 이후 동이 트기 전까지 차가운 겨울밤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안도와 감동, 그리고 자부심으로 밤을 지새웠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가를 시민의 손으로 버티고 지켜냈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책임마저 저버리고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과 그의 친위부대를 온당히 처벌할 때까지,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힘을 모아줄 것이기에 두렵지는 않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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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충분히 검증된 ‘사회주택’ 이제는 법으로 답할 때다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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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화려한 별들 사이에서 당연해진 착취와 도태 지난달, ‘국회에 간 아이돌, K팝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국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국회에서, 전직 아이돌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연습생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생활고, 인권 침해, 교육 부재, 임금 착취 등 그동안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졌던 K팝 산업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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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어떤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여러 주택가를 지나다보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 지역 선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토지주들의 기대와 달리, 2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재개발 사업은 크게 진전되진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건축 자재 비용과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경직 상태가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막대한 수익률을 요구하는 디벨로퍼 업계의 관행도 여전히 문제다. 과거 재개발 붐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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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주택 관리’라는 사각지대 전세사기는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속에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관리 부실 위험까지 쌓이고 있다. 이는 너무나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 애당초 사기 목적으로 활용한 주택을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 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한데,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으니 점차 사람이 살기 힘든 집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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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환대’할 준비가 안 된 나라 지난달, 화성의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스물세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는 화재 참사가 있었다. 이들 중 스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다. 불법파견의 고용구조를 비롯해, 한국어로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거나 교육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의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대체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다 보니 산재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방치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