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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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 노린 투기세력…3년간 ‘아파트 10가구 매입’ 965명 올해 1~7월, 지난해 총 수치 추월266가구 ‘싹쓸이 매수’한 사람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한 명이 3년 동안 266가구를 매입한 ‘싹쓸이 매수’ 사례도 있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1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현황(2018년 7월~2021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에 걸쳐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965명으로 총 1만693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938개 법인이 아파트 3만5790가구를 사들였다. -
에디터의 창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이 잣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 등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 안에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심정은 편치 않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 논쟁이 시작되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한 누가 집권하더라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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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버블 파이터’ 악역이 필요하다 경제에 미치는 심리의 중요성을 간파한 대표적 학자는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다.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그가 쓴 <내러티브 경제학>은 경제를 움직이는 입소문의 힘을 분석한 저서다. 이 책은 미국에서 1929년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이르기 직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녁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됐다는 환상적인 얘기를 들었다. 무수한 이들이 투기에 빠져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실제로 큰돈을 벌었다. 누군가 지어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듣다보면 무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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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일본 반도체산업의 콧대를 꺾은 건 1986년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텔과 마이크론, 모토로라를 앞세워 반도체산업을 호령했던 미국은 NEC, 도시바, 히타치를 앞세운 일본의 저가 공세에 밀려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미국은 덤핑 혐의에 따른 보복 관세로 일본을 꺾었다. 일본이 굴욕적으로 서명한 반도체 협정에는 미국에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미국은 한때 한국도 같은 방법으로 옭아매려 했다. 1992년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현대, 금성 등 한국 반도체 3사를 덤핑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다행히 한국 반도체산업을 키우는 것이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국내 기업들은 화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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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말로만 “불로소득 척결”을 외쳐온 결과 ‘LH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이 노렸던 것은 일확천금 불로소득이었다.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점에서 자산가들의 아파트 투기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불로소득 척결을 외쳤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말발이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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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영어사전에서 ‘재벌’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 한글 경제용어가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돼 있는 ‘Chaebol’(재벌)이다. 학벌, 군벌, 문벌, 족벌, 파벌 등의 표현에서 보듯 ‘벌’자가 주는 어감은 그리 좋지 않다. 철저한 가족 승계, 선단식 경영, 재벌 패밀리들의 결속 등 한국 재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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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신축년 한국 경제, 대통령의 덕목 2020년 한국 사회는 분열의 해, 대립의 해였다.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경제현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동산, 재벌개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이슈마다 진보와 보수는 극렬 대립했다. 남이 뭐라하든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준 집권세력에 책임이 있든, 시대정신은 외면한 채 냉소와 조롱으로 정쟁을 일삼은 세력에 책임이 있든 결국 남은 건 신뢰의 상실과 상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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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경제부총리 잔혹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들은 역대 부총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난’을 많이 겪었다. 청와대나 여당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뒤 사의를 표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으로 결국 낙마했다. 이런 점이 반면교사 역할을 하면서 2년 전 등장한 홍남기 현 부총리의 위상은 초반 탄탄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당과 엇박자가 나면서 권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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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금융권력의 카르텔을 해체하라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단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76)가 포함돼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장(현재 금융위원장)을 맡아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과거 ‘이헌재 사단’이란 말이 회자됐을 정도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잊혀져가던 그의 이름이 옵티머스 고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놀랐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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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IMF도 ‘재정건전성 집착’ 버린 지 오래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극도의 긴축재정을 강요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예산흑자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에도 한국은 재정주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이듬해 하루 100개가 넘는 회사가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현실화하는 고통을 겪었다. 긴축재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자유주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한 IMF의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IMF체제에서 벗어난 뒤에 신자유주의는 확산됐고 재정건전성 사수는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