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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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철의 경제 단상 재벌 3세여, 클러치 능력을 키워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클러치(Clutch) 상황’이라 부른다. 미 프로농구(NBA) 스타였던 레지 밀러는 클러치 상황에서 3점슛을 성공시켜 경기 흐름을 뒤집는 것으로 유명했다. 1995년 5월8일 뉴욕 닉스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8.9초 동안 8점을 몰아넣으며 대역전극을 만들었고, 이후 밀러가 4쿼터에 펄펄 나는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밀러 타임’이라 불렀다. 축구 등 다른 경기에서도 고비에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선수들이 스타 대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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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철의 경제 단상 ‘소비자 편익’이라는 딜레마 혁신적 기업가들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시장균형을 흔들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혁신 하면 떠오르는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하는 ‘공급 측면의 혁신’이다. 태블릿PC가 기존 PC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스마트폰이 기존 휴대폰의 균형을 파괴한 게 대표적 사례다. 기존 상품 수요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도저히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혁신적 제품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업가들이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혁신이 나타날 때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새 흐름에 저항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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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철의 경제 단상 정권의 길, 재벌의 길 대통령부터 총리, 주무부처 장관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재벌과 만나는 걸 ‘재벌 기대기’로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현실적으로 재벌은 한국경제의 주요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기승전-재벌 때리기’ 인식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정부는 무력화되고 ‘자본 파업’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다. 정부와 재벌의 정서상 간극차를 좁히기 위해선 각자의 역할과 소명을 다시 한번 짚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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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홍남기식 ‘흑묘백묘론’ 연말 한국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다. 중심에는 지난 10일 취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 지난 14일 홍 부총리는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상대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그의 발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였고, 두 개의 시점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첫째, 그는 “경제팀이 민간에 보내는 시그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과의 소통을 남다르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현대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3년간 끌어온 이슈”라며 “이달 안에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있은 뒤 이 안건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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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비난이 불편한 이유 2012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그해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얻은 여세를 몰아 12월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설계 같은 진보의 강령을 과감하게 수용했기에 집권이 가능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서방의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퇴조하면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된 시대적 상황을 새누리당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에 기댄 낙수효과가 한국경제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성의 표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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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상조의 작심 발언과 눈물 재벌개혁 운동에 매진했던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인 건 ‘현실참여는 지식인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인의 변신은 대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최근 그의 발언을 접하며 든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진보진영은 어째서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 토론도 필요하지만 진보진영 내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
아침을 열며 김동연과 장하성, 둘은 무엇을 놓쳤나 관료들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오갈지라도 이견 자체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관료들 간 갈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빚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한 리스크 요인이 돼 왔다. ‘늘공’(늘 공무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어공’(어쩌다 공무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다. -
아침을 열며 혁신성장에도 레드라인이 있다 기업은 야누스적 얼굴을 갖고 있다. 한 사람에게 기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소중한 일터가 된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기도 하며, 권력과 결탁해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탄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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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문 정부 경제팀이 미덥지 못한 이유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당국자들의 메시지 전달과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면 치밀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며 당국자들에게는 ‘교섭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간,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이 정교해야 하고 내부 협의를 통해 조율이 끝나면 ‘원 팀 원 보이스’(하나의 팀 하나의 목소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혼선을 안겨주면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후한 점수를 주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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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덩샤오핑의 길, 김정은의 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천지개벽을 이끌어낸 덩샤오핑 같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가 될 수 있을까. 그가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같은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 기간 안개 자욱한 시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체제 동질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은 김 위원장이 간과할 수 없는 롤모델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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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라나 포루하는 올해 초 한국에 소개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없이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는 금융인을 테이커스(takers)라 불렀다. 심지어 거저먹는 사람이라 혹평했다. 메이커스(makers)는 기업 같은 생산자를 뜻한다. 그는 “고용은 4%만 책임지고 전체 기업 수익 25%를 가져간다”고 테이커스를 비판했다. 테이커스의 대표적 사례는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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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정책금리) 인상으로 10년7개월만에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나타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금리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 쓴 데 대해 주고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한국은행과 은행간 거래에 적용된다. 은행은 기업, 개인 등과 금융거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보유자산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돈을 빌려쓰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다는 것은 은행들과의 거래과정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