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철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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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날’ 3월21일 인천 도심 복판에 금괴가? [오래전 ‘이날’]은 195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마다의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2008년 3월21일 ‘도심 한복판에 묻혀 있는 금괴를 찾아라’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천지역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양의 금이 부평구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평구 부평미군부대 근처 땅 속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숨겨 놓은 금괴가 있다는 게 소문의 내용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이모씨가 인천시를 찾아와 채광을 위한 광업권 상담을 하고 나서부터 소문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인천시 공업지원과는 “이씨가 찾아와 ‘일제시대 병참기지가 있던 부평미군부대 인근을 조사해 보니 금 성분이 많이 함유된 금속물질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채광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문의한 뒤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뉴스 이건희 ‘차명’ 과세, 뒤늦은 속도내기 왜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데 이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 차명계좌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뭐 했길래?’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조준웅 삼성 특검은 2008년 4월 486명 명의,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직후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차명재산 중 일부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차명계좌 논란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
강남 재건축발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6년만에 최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다 대출규제도 강화되면서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16.7로 2011년 4분기(119.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구입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금융의 상환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능력 정도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자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늘어남을 의미한다. -
아침을 열며 남북경협, ‘줄탁동시’의 지혜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연달아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한국 내 사드 기습배치 문제로 어지럽기 그지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태 반전이 놀랍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물인 정치적 긴장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남북경협으로 눈길이 쏠린다. 더구나 올해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 발표되면서 북방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첫발을 뗀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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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성공적인 보유세 강화를 위한 ‘킹핀’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씨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미워했다. 야인 시절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는 종부세를 두고 질투의 경제학, 특정 지역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세금이라 평가했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축으로 하는 보유세 강화를 천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 방침을 밝히면서 “강남에 산다고 다 투기꾼이냐” “강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강만수식 불만은 더 커질 수 있고, 결국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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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J노믹스, 초심 잃지 않기를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청년들, 한 푼이라도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가장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길 고대하는 중소기업인들, 일에 지쳐 좀 더 쉬고 싶은 대기업 사원들…. 새해를 맞아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한가지쯤 품고 출발했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 행복한 경제는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것일지 모른다.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새해 경제의 중심축을 삶의 질 개선, 사람중심 경제에 놓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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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와 최저임금 오긴 올 것 같다. ‘마의 벽’으로 일컬어지던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 얘기다. 3%대 성장 등을 전제로 달긴 했으나 내년에 돌파가 무난하다는 게 한국은행 예측이고, 경제연구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했고 3만달러 앞에서 여러 차례 미끄러졌지만 결국 내년에는 깔딱고개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NI에는 가계소득 외에 정부, 기업소득이 포함돼 계산되며 환율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선진국 진입의 지표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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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재벌개혁의 적 ‘공피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표적 정부 부처다. 공정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이고 재벌개혁에 헌신해 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스타성’이 얹어진 결과일 것이다. 재벌개혁은 디테일에 능한 공정위 관료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최근 ‘이런 공정위가 과연…’이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을 적잖이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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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소득주도성장론’ 죽이기의 징후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분배에만 치중해온 정부가 결국 성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논평한 게 대표적이다. 반쪽짜리 성장전략을 펴온 문재인 정부의 변화란 진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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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벼랑 끝 한·중 경제협력, 지금 필요한 건 현대자동차의 최근 중국내 수난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밀월기를 구가하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후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6월 중국 충칭에서는 현대차 중국 내 다섯번째 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인구 3000만명에 한국 면적의 82%에 달하는 충칭은 서부 대개발의 핵심 도시다. 중국의 성급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당시 착공식에 쑨정차이 충칭 당서기가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차에 대한 중국 측의 예우였다. 그는 지난 7월 반부패 운동의 덫에 걸려 낙마했지만 2023년 중국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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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동연 패싱론’이 간과하는 것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건너뛰고 세제개편안 등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김동연 패싱’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우려하는 쪽은 청와대에 포진한 학자 출신 참모들과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흔들고 있다고 본다. 백면서생의 청와대 참모진과 표를 의식하는 장관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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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상조 취임 한 달에 부쳐 지난 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공정위원장과 사뭇 다른 것 같다. 직원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을 곁들이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탈권위주의적 행보가 인상적이다. 언론이나 재계와의 만남에서도 그는 비교적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출발은 산뜻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재벌개혁이란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