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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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상조 취임 한 달에 부쳐 지난 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공정위원장과 사뭇 다른 것 같다. 직원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을 곁들이며 소통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탈권위주의적 행보가 인상적이다. 언론이나 재계와의 만남에서도 그는 비교적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출발은 산뜻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재벌개혁이란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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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낙하산 척결’의 기나긴 싸움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 인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통쾌해진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 기다려질 정도다. 새 정부의 ‘사이다 인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청와대와 주요 부처 인선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향방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장들은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인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캠프 인사들 중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한자리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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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증세는 죄가 없다 경제학자들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의 원인 중 하나로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를 든다. 경제개발계획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독재정권이 일방 도입한 부가가치세(세율 10%)가 물가고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결국 독재 체제를 균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정운찬 전 총리는 “10·26의 발단이 된 부마항쟁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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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세월호 진실, 경제프레임으로 막지 마라 3년 전 세월호 침몰은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등 한국 사회에 오래 누적된 적폐가 만들어낸 비극적 사태였다. 며칠 뒤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세월호 유족과 양심적 시민들의 염원 속에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오게 된다. 오랜 시간 유족들은 사회 분열의 책임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다. 세월호 인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앞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대상에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목소리를 ‘경제 프레임’으로 가두려 했던 정부의 과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매사 비용과 효율만 따지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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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세월호, 이젠 ‘경제 프레임’에서 인양해야 3년전 세월호 침몰은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등 한국 사회에 오래 누적된 적폐가 만들어낸 비극적 사태였다. 며칠 뒤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세월호 유족과 양심적 시민들의 염원 속에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다. 오랜 시간 유족들은 사회분열의 책임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다. 세월호 인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앞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대상에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목소리를 ‘경제 프레임’으로 가두려 했던 정부의 과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매사 비용과 효율만 따지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도 마찬가지다. -
아침을 열며 공정성 잃은 공정위, 반성이 먼저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많은 논쟁을 야기한 부처였다.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수모도 적잖이 겪었다. 분명한 점은 공정위가 공정위답지 못했고 많은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정권의 친재벌적 성향에 대통령 눈치만 봤던 공정위의 직무태만이 겹친 게 원인이다. 공정위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공정위조차 재벌 기만 살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낙수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이제 최고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한탄한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의 고해성사 앞에 공정위는 무어라 항변할 것인가. 재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 양산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국가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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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김영란법을 흔들지 말라 한국사회에서 밥 자리는 일종의 뚜쟁이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접대받은 쪽은 채무 의식을, 접대한 쪽은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 일이 터진 후 허둥지둥대면 하수로 조롱받고 ‘어장관리’는 평소에 해둬야 한다는 훈수를 듣기 십상이다. 대기업, 로펌, 각종 이익단체들이 퇴직 관료들을 고용한 다음 식사자리를 마련해 공무원들을 접대하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교수, 언론인 역시 한국사회에서 공짜를 누리는 데 익숙한 직업군이다. 공무원이라면 친기업적 성향은 시장을 존중하는 인물로 포장되고 퇴직 후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혹자는 이를 ‘엘리트 카르텔’이라 부르지만 한국은 보편적 부패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접대를 통한 부패 가능성은 모든 영역에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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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중국통 박근혜는 허상이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예측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상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다. 양국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한 성장률 차이는 4%포인트를 넘는다. 중국이 신흥국이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 수준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장률이 낮으면 빈부격차라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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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킹(King)만수’로 불렸던 강만수씨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 차관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그는 경제사령탑에 오르며 절치부심했으나 경제여건을 무시한 성장 위주의 정책, 독선적 성격과 불통으로 신뢰를 잃었다. 대기업에 유리한 고환율 정책과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며 서민들과 갈수록 멀어졌다. 경제사령탑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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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70인과의 동행 (28) 한옥은 목조 기와집만 있을까…“네 삶을 담듯 지으라” 속삭이네 도시의 숨 막히는 콘크리트 장벽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전원주택의 꿈을 꾸며 산다. 10년 새 한옥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전원주택이 한옥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지난달 29일 ‘강화도의 고택과 현대 한옥’을 주제로 진행된 ‘경향 70년, 70인과의 동행’ 답사단을 태운 버스가 오전 8시 서울 덕수궁 인근에서 강화도로 출발했다. 양재역을 거쳐 버스에 오른 답사단은 모두 39명. 이날 저녁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예정된 터라 강화도로 떠나는 마음이 가볍진 않았다. 단군을 모신 마니산이 있는 곳, 팔만대장경을 새긴 곳, 37차례나 외침을 막아낸 유서 깊은 강화도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답사단을 이끈 장명희 한옥문화원장이 버스 안에서 “좋은 분들과 동행하게 돼 오늘 하루 행복할 것 같다. 추울 것이란 일기예보에 걱정했는데 더없이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
여적 최태민 ‘목사’ 얼마 전 지하철에서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통화 중에 “최순실이 누군지 나도 몰라.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상이 연일 폭로되자 어떤 인물인지 화제에 올랐던 것 같다. 언론사들은 최씨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통령 비선 실세’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범상치 않은 관계의 시발점은 최씨의 부친 최태민(1912~1994) ‘목사’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최씨는 목사가 아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가 1975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란 교단이 존재했는지 확실치 않고, 있었다 해도 사이비 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최씨에게 목사 칭호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며 선량한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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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칠상팔하와 개헌 중국에는 흔히 명문화된 규칙 위에 ‘잠규칙(潛規則)’이 있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명확한 규칙은 아니나 구성원들 사이에 광범하게 인정받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숨겨진 규칙이다. 잠규칙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의 잠규칙 중 하나가 ‘칠상팔하(七上八下)’다. 5년 주기로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 만 67세는 상무위원에 올라갈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칠상팔하는 2002년 제16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정적인 리루이환(李瑞環) 상무위원의 연임을 막으려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쩌둥(毛澤東)식 장기집권의 폐해를 없애려 도입을 지시했다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