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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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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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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골든타임 놓쳐…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 진실 덮으라는 것” 범죄피해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5 17:04
•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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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출신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인선 실마리 풀까 노경필 대법관(사진)이 14일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법원의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넉달 만에 채워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국회 참석 등 대외업무도 맡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향신문ㅣ2026. 07.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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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의 호남 출신’ 노경필 신임 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물꼬 틀까 노경필 대법관이 오는 14일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넉달 만에 법원의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 취임해 법원행정처 업무를 시작한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국회 참석 등 대외업무도 맡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향신문ㅣ2026. 07.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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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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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대 미술품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 징역 18년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경향신문ㅣ2026. 07.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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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체포방해’ 선고 시청…“상고 기각” 듣고 쓴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를 휴대전화 중계 영상으로 시청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진행된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에 나가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6. 07. 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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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규원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7. 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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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케아, 육휴 복귀한 임원급 직원 ‘평사원 강등’ 통보···“편하게 쉬다가 업무할 수 있겠냐”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사벨 대표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ㅣ2026.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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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서 빠져···사적 친분에 공정성 논란 우려 ‘재판 회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 회피를 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뒤 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는 9일 열리는 선고에도 빠질 예정이다. 경향신문ㅣ2026. 07. 0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