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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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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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에 연이은 관심 표명에도…“북·미 대화 가능성 크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드러내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북한 TV, 월드컵 한국·체코전 빼…“장한 딸들” 내고향 경기 안 트는 이유는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주요 경기 장면을 방영하며 한국 대표팀 경기는 제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고 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지난달 방남해 치른 경기 장면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국영 방송사인 조선중앙TV는 전날 오후 8시 보도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C조 경기 주요 장면을 전했다. 조선중앙TV는 B조와 C조 소속 4개국 경기는 모두 보도했으나 한국이 속한 A조에서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만 전하고 한국과 체코의 경기는 내보내지 않았다. -
김정은, 시진핑 73세 생일 이례적으로 챙겨…더 가까워진 북·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3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시 주석의 60세(2013년), 65세(2018년), 70세(2023년) 등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생일에만 축하 사실을 공개해 이번 공개 축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73번째 생일인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축하 말씀’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
북 “미·일·한 강변해도 핵보유국 지위는 불변” 북한이 주말 사이 대남·대미 담화를 세 차례 발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과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자 반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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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집권자, 평화의 가면 벗어던져…비핵화 최종적으로 종결” 북한이 주말 사이 대남·대미 담화를 세 차례 발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과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자 반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에 위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
북한, 중·러 밀착 행보…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 ‘제1 전략사업’ 강조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러시아와는 공고했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조·로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비핵화 목표 유지하며 남북 대화 추진…장기적 접근 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1박2일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
박지원 “정청래 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고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이어 러·중과 밀착…전문가들 “장기적 대북 접근 필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8~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
시진핑, 김정은에 7년 전 방북 땐 없던 감사전문 보내 “다시 만나길 기대”…북·중 관계 격상 과시 1박 2일의 국빈 방북 일정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고 “중·조(중국·북한)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방북 직후에는 별도의 감사 전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중 관계 격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