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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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만장일치 통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단독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아 지명 직전 가산세 납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세액 공제를 받아 후보자 지명 직전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딸 박모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69만원(기본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 15만원·교육비특별세액공제 104만원)을 공제받았다. -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58.2%, 1.1%p↑…국힘,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라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32.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58.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7.1%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1.1% 포인트 내렸다. -
윤상현, 오세훈 공천 미신청에 “국힘,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세훈 미등록 사태, TK만 과열된 공천은 민심의 경고”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현직 시장이 소속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우리 당에 던져진 무거운 정치적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 대통령 “검찰·법원·언론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갈등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
국힘 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청와대 “농지 처분 원칙, 지위고하 막론 동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6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1위, 3억2900만원 받은 ‘이 사람’···상위 30명 중 24명 민주당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민석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액 상위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총리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총 3억2950여만원을 받아 전체 의원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
국민의힘, 원외 정의당보다도 후원금 못받았다···지지율은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난해 유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원내 소수정당인 진보당·개혁신당은 물론 원외정당인 정의당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적인 여론이 중앙당 후원금 규모에서도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의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7억1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보당(9억71000여만원), 정의당(9억900여만원), 개혁신당(8억3600여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민주당(13억4700여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
장동혁, ‘친한계 찍어내기’ 법원 제동에 침묵…배현진 “입 열개라도 할 말 있겠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6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이날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