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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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핵 증강’에 미 “전술핵 강화”…동북아 ‘긴장 고조’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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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군비 경쟁 우려 커지는 동북아?…미국, 중·러 겨냥 전술핵 확대 검토·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관학교 통합 쟁점은… ①합동성 효과 ②인재 유치 ③쿠데타 방지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
정동영 “이상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 조현 겨냥해 일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이 힘실은 사관학교 통합 쟁점 ①합동성 강화되나 ②우수 인재 유치되나 ③쿠데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통일부 이상주의적” 조현에…정동영 “이상 있어야 현실 바꿔”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한 육사 책임 안 물어” 3사 통합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
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이상주의적” 선 그은 외교부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
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 외교부 “이상주의적 접근”…업무보고서 대북정책 견해차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 추진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
이 대통령 “경찰 사건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 있다…보완 방법 찾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
이 대통령, ‘북한 ‘조선’ 호칭’에 제동···정동영 제안에 “논쟁 여지 있어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통일부 하반기 과제로 보고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
한 달간 6차례 한·미·일 비난한 북한, 왜?…①핵 정당화 ②북·중·러 추동 ③북·미 대화 몸값 쌓기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