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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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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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노동계 “정부 역할 방기” 반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
“맞기 전에 떠날 자유 달라”…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개편 요구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현행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
신안산선에서만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기획감독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를 보고 받은 뒤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언론재단, 신문유통 유류비 3700만원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일 고유가에 따른 신문유통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단이 운영하는 신문 공동수송 노선의 경유·LPG 차량 운행 기사 31명과 전국 신문공동배달센터장 190명이다. 공동수송 기사의 경우 유류비 지출 증빙을 확인한 후 차량 유종에 따라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신문공동배달센터장에게는 공동배달센터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AI 성장 전략만 있고 양극화 해법은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노동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임금체불 의혹 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ONE HUNDRED)와 계열 레이블에 대한 전수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에는 지난 4월부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됐다. 서울강남지청은 개별 진정 사건 조사와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체불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감독에 나섰다. -
“콜 기다린 시간은 무급”…플랫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 촉구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대가를 받는 노동은 4시간10분의 수업시간뿐입니다.”(학습지교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내 임금은 ○○○이다’를 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대기·준비 시간이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임금체불·쪼개기 운영 적발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검열 국가” 반발···정부 “이미 확인된 불법물 대상”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
학대 막겠다지만 ‘이주노동자 족쇄’ 그대로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과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과 특별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후 대응책만 내놨다며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폭행·괴롭힘·임금체불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