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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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나홀로 ‘맑음’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 업종의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가 일자리 기상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일 발표한 ‘상반기 10대 주력 제조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명(2.8%)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고용 증가가 전망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하다. -
퇴직연금 의무화 첫발…‘회사 밖에 쌓고, 기금으로 굴린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
‘정부 AI 사업 참여’ 유명 업체 4억대 임금 체불···이 와중에 채용 공고까지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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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재 양성’ 믿고 지원했는데…데이터 라벨링 업체 4억대 임금체불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프리랜서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해 온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수 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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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정책, 노동 없는 기술 낙관주의”…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전역에 오후 11시 대설주의보 발효…시간당 최대 5㎝ ‘폭설’ 기상청이 1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대상 경기 지역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광주, 양평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평창평지, 횡성,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
월요일 출근길 두렵네···1일 밤 사이 수도권 최고 10㎝ ‘대설’ 1일 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월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서울(오후 9시)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밤 사이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 3~10㎝, 강원 내륙 5~10㎝, 충청권 3~8㎝, 전북과 경상 지역 2~7㎝다. 일부 강원 산지에는 15㎝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다. 특히 수도권은 시간당 1∼3㎝, 일부 지역에는 5㎝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겠다. -
“밥이 아깝다” 폭언에 반발했다가 이름 삭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도 보호 어렵다니 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을 겪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 등 수도권 대설주의보…자정까지 함박눈 내릴 듯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10시 10분을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 -
섬 발전소 노동자들, 항소심도 한전 ‘불법파견’ 인정…복직 길 열리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