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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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찍히면 아웃, 초과수당도 안 줘···직장인 80% “기간제와 정규직 차별 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9.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7%였다. -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20·21일 교차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21일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사업장이 차례로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동장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 없어…장시간 노동으로 중국 못 이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방안을 두고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며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시민사회, 청와대 앞 “노동권 역행 특별법” 규탄…김영훈 장관,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 “의견 반영”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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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제한하라는 대통령 지시, 월권”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라고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지시한 것이다. -
“연구개발직만 주 52시간 특례? 반도체 공장 전체로 번질 것” “정치인들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동자들에게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고소득 연구개발자 노동시간 늘리고 수당 축소…‘이중 개악’ 비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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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없앤다면서 야간·휴일수당 패스?···고소득 연구직 향한 ‘이중 잣대’ 도마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중간광고 늘리고 광고판 키우고…정부가 방송 살리기 나선 이유 앞으로 30분짜리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광고가 쏠리면서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방송사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집중 편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한다. -
노동계 “노동권 후퇴시키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하라”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자 노동계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재계 숙원 대거 반영…메가특구 타고 ‘장시간 노동’ 부활하나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
단독 민주당 반대했던 ‘52시간 예외’ 살리고 기간제 연장까지···반도체 메가특구 ‘노동 실험장’ 되나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 및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메가특구가 각종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