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속보]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올해보다 3.7% 오른다](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14/news-p.v1.20260714.5d86614e64d94e5181addf2cb1ed49ba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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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채권 발행 4개월 만에 부도…투자자들 “증권사 조사해야”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아빠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
직장 내 괴롭힘 4건 중 1건, 검찰이 ‘기소유예’ 면죄부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
AI 일자리 충격 ‘실시간 모니터링’…소득안전망은 숙제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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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자리 영향 실시간 관측…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 논의’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
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교섭 4곳뿐”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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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수치다. 직전 5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왔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
최저임금 막판 조율…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440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판으로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5차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원을 각각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 경영계는 1.2% 인상한 수치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줄었다. -
개인 카톡 처벌? 규제 대상서 빠져…삭제는 ‘플랫폼 자율’로 ‘허위조작정보’ 여부, 고의성·실제 피해 등 따져 플랫폼이 판단형사처벌 규정 없지만 각 사업자 ‘분쟁 회피성 선삭제’ 우려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A 카톡방 글도 처벌되나…‘허위조작정보법’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