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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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모두 일률적인 연장” 사 “퇴직 후 선별 재고용”…여당 정년연장 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전’ 경총, 기업 500개사 여론조사선별 기준은 ‘업무 능력·성과’한국노총 “88%가 ‘65세’ 찬성”경영계 “임금 개편 병행해야”노동계 “임금 변경 합의 필요” 민주당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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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앞두고 노사 여론전…“능력 따라 재고용” vs “모두 연장”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
‘월드컵 중계권료 미납’ 송출 중단 경고받은 JTBC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 가능” JTBC가 24일 “2026 북중미월드컵을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혔다. 중앙그룹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계권료 미납을 이유로 송출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한국 내 월드컵 중계 차질 우려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의 결승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는 물론 토너먼트의 마지막까지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그룹 5개사, 법정관리 첫 심문…‘중계권 계약’ 협상 카드로 쓰나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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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문턱 선 JTBC···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협상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 ‘교섭 쓰나미’ ‘쪼개기 교섭’ 모두 기우였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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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발 ‘교섭 쓰나미’ 없었다”…경제 충격 우려 일축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
“밤새 아이들 돌봤는데”···아동양육시설에서 5억7000만원 임금체불 적발 아동양육시설이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해온 정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설 측에 체불임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지난 2일 체불임금 5억6972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
수익성 악화 속 ‘중계권 투자’ 오판…미디어 환경 변화 못 읽어낸 JTBC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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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
“월드컵 중계 차질 없어야”…방미통위, JTBC 사태 점검반 가동 JTBC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점검반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JTBC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월드컵 주관 방송사인 JTBC가 채무불이행에 이어 회생을 신청했다”며 “기업의 재무적 위기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뉴스분석 ‘월드컵 중계권’ 독이 든 성배됐나…JTBC 사태 원인은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가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