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신호위반 교통사고’ 배달기사...법원 “산재 맞다” 인정한 이유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
속보 오늘 오후 12시 울산화력 4·6호기 동시 발파…이후 매몰자 수색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4·6호기 발파·해체가 11일 실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으며, 경찰에서는 인근 도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했다”며 “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를 기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
‘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에 안전 의무 있나…법적 처벌 쟁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일러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 법적 처벌 쟁점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일용직 출근 4일 만에 참변···울산화력 붕괴, 공기업도 못 끊는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울산화력 ‘골든타임’ 72시간 지나···노동부 장관 “추가 생존자 구조하지 못해 송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울산화력 붕괴사고 사상자 9명 중 정규직은 1명뿐···공공기관조차 ‘위험의 외주화’ 반복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울산화력발전 구조물 붕괴, 7명 매몰…구조·수색 중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
속보 ‘7명 매몰’ 울산화력 붕괴사고서 2명 발견…소방당국, 1명과 대화하며 구조 중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
“수박이 문제” 발언한 MBC 특파원 사과...“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게 MBC 기자들을 “수박들”이라고 비하하는 문자를 보낸 특파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파원 A씨는 6일 사내 뉴스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동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왔다”며 “개인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
속보 노동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고용노동부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하면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
‘정년 연장’ 공은 국회로...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의사 여전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